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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2024-06-19 06:00
  • 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당초 지난 달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법령 재·개정이 아닌 해석에 따른 문제다 보니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전 판매분 까지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고객들까지 과세 대상이 될 경우 대규모 해약은 물론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2024-06-19 05:00
  •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2024-06-18 21:49
  •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전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개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키릴 코트코프 러시아 극동국가연구소장도 전날 러시아 매체 차르드라드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으로...
    2024-06-18 21:05
  •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2024-06-18 17:57
  •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첫 국정브리핑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는 규정이 확정된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는 "규정이 결정적이거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6-18 17:00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2024-06-18 17:00
  • 정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 발표
    정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 발표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비디오법을 개정, 영상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작사와 OTT 플랫폼 간 IP 공동 보유 시 제작비를 지원한다. 리마스터링, 메타데이터 구축, 배리어프리 자막(다국어 지원) 등도 지원한다. 영국과 프랑스, 동남아 등 주요 시장의 지역 제작사, 플랫폼과 공동투자...
    2024-06-18 16:48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하지만, 국토부와 야당은 첫 대면도 못 했고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부동산 현안 관련 법안도 적지 않다. 특히 여당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발의가 많은데 모두 야당과 합의가 진행돼야 해 부동산 정책 순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2024-06-18 16:17
  •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개소…인증서 간 상호연동 지원한다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개소…인증서 간 상호연동 지원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이후, 시장에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들은 다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2024-06-18 16:00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 등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2024-06-18 16:00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하천 주변 인구와 자산 밀집도 등을 구분해 치수 수준을 결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A~D등급)을 운용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가 지방하천에 홍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치수 계획이 적용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수 관리 최고 수준인 A등급(인구·자산 밀집...
    2024-06-18 15:39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2024-06-18 15:27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2024-06-18 14:47
  • 수입차협회, 영문 법규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수입차협회, 영문 법규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KAIDA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기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총 129종의 방대한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 영문본 1만 페이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300개 가까운 제·개정 법규가 추가되고 있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변화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2024-06-18 14:24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2024-06-18 13:26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모집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모집
    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으로 위촉되면 향후 2년간 △조합 설립 △총회 개최 △세무·회계 △정관 제·개정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며, 2023년도에는 설립운영지원단을 통해 200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520일의 컨설팅이 지원된 바 있다. 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마감...
    2024-06-18 13:05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기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안건으로 6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2024-06-18 13: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모두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이하 GMP) 개선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는 B사는 현재 GMP...
    202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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