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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최종 공모에 참여하면서,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실상 신세계프라퍼티로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2023-10-13 17:41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국내 완성차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기아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다. 기아 노동조합은 어제 “사측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오늘 정상근무 방침을 고지했다. 앞서 전날 예고했던 12~13일 부분 파업 계획은 일단 유보됐다. 그러나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보기는 어렵다. 노사 갈등을 키우는...
    2023-10-12 05:00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하기로...
    2023-10-11 11:09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명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행랑’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신 간사는 “김행 청문회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2023-10-10 13:28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홍 원내대표가 '이균용 카드'를 갖고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정기국회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리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도 주요 화약고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고...
    2023-10-03 12:38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을 경우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도심항공교통(UAM)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3-09-30 06: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다만 정책위나 민주연구원,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분석이나 대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처음으로 협상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멈췄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21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98개, 안건...
    2023-09-29 06:00
  • “병역 특례 실패해서 격분?”…아시안게임에 ‘진심’인 선수들 [이슈크래커]
    “병역 특례 실패해서 격분?”…아시안게임에 ‘진심’인 선수들 [이슈크래커]
    이 법은 개정을 거쳐 지금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 입상자만 체육 분야 병역 특례 대상자로 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군 면제’는 아닌데요. 2015년부터 적용 중인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혜택을 받는 사람은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이내에 544시간 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2023-09-26 16:21
  • 포스코, 임단협 재개...“기본급 15만원 인상, 격주 4일제도 도입”
    포스코, 임단협 재개...“기본급 15만원 인상, 격주 4일제도 도입”
    또 중학생 자녀 장학금 연 100만 원 신설, 출산장려금 상향,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 근속 축하금 개선, 경조금 개선, 장애인 지원금 연 200만원 신설 등도 추가 협상안으로 내걸었다. 포스코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23건의 임금 요구안과 단체협약 개정안 63건 등 86건을 요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섭...
    2023-09-21 19:45
  • 박완주 “5G보다 6배 느린 LTE, 요금은 3배 비싸”
    박완주 “5G보다 6배 느린 LTE, 요금은 3배 비싸”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라며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 , 영국 , 호주 등...
    2023-09-19 16:37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개정 시행령은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신청 요건도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2023-09-19 12:00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과기부는 △공정한 자율협상 등 협상 절차 개선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규정 △협상 진행 시 전년도 계약 적용을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통보 방식이었던 계약절차·방법으로,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가...
    2023-09-17 18:50
  •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북러 군사교류' 메시지 있을 것"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북러 군사교류' 메시지 있을 것"
    이 관계자는 "(원자력협정) 30년 만료가 도래해 어렵사리 몇 년간 협상을 거쳐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번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점에 갑자기 한미 간 협의한 원자력 관한 모든 조항을 끄집어내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핵연료 고농축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필요한 핵연료 처리...
    2023-09-14 17:15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당은 우선 ‘비례성‧지역 균형’ 확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병립형 회귀는...
    2023-09-14 16:04
  •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갈등 구조로 협상 테이블이 얼어붙고 있다. 한국노총이 얼마 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골자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현실로 미루어 정년연장의 공론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결행 위협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2023-09-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 △추경호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6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서울 강남)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2023-09-03 09:00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집권 전 야당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공영방송 개정 법안을 백지화하고,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매체와 가짜뉴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키기도 했다. 그 대신 정권 말기에는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2023-08-31 05:00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다만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처장을 제외했지만, 여당이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회의 시간에 맞춰 위원장실에 모인 민주당 위원들은 “장관은 의무 출석자”라며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9시 23분쯤 민주당 위원들은 김 장관이 국회에 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위원들이 국회...
    2023-08-25 15:46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윤재옥, “與,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유예에 공감”전주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공감한다”면서 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2023-08-23 16:20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 출범...
    2023-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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