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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12-25 11:00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대입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수능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으로 합쳐...
    2023-12-22 19:15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3-12-22 17:05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는 개정안 통과로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민영화 및 자정 노력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까지 TBS 지원 철폐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으나, 시는 본회의 시작 10분여를 남기고 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전날...
    2023-12-22 16:59
  • 글로벌텍스프리, 1월부터 즉시환급 한도 확대…영업이익 개선 전망
    글로벌텍스프리, 1월부터 즉시환급 한도 확대…영업이익 개선 전망
    DS투자증권은 22일 글로벌텍스프리에 대해 1월부터 즉시 환급 한도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600원을 제시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 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이 기존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며 “이는 텍스 리펀드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2023-12-22 08:50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시행령 개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23-12-21 16:57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21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시민공청회’에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이 오갔다.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앞서 시가...
    2023-12-21 09:45
  • 올해 상장폐지 종목 36개…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
    올해 상장폐지 종목 36개…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
    지난해 가장 많았던 폐지사유는 감사의견 거절(10건)이었고,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해 퇴출된 사례도 5건이었다. 상폐 요건에 따른 시장 퇴출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는 거래소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한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다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이전 자본잠식, 자기자본, 매출액 등 재무 관련 형식적...
    2023-12-20 14:59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고, 당사자가 고팍스라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소송을 주도한 심재훈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지연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되었고, 다만 소송 주체가 고팍스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권고하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이런 부분은 예상했고, 다만 FIU의...
    2023-12-20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제출한 10개 법안 리스트에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 좀 더 특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023-12-19 16:47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또,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6개월로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한다는 것이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사건 내용에 대해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은...
    2023-12-19 14:0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2023-12-18 13:42
  •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2023-12-18 11: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23-12-17 12:00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올해 6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연령,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간담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한 한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었다.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2023-12-14 17:18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다수 은행이 주담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면서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함을 영업점에...
    2023-12-14 15:00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023-12-14 11:30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기업의 의안 분석 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글로벌 주주총회 자문기관 머로우 소달리는 13일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미리 보는 한국 주주총회 시즌' 웹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준호 글래스루이스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비롯해...
    2023-1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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