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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금융당국 수장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2024-03-21 08:46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2024-03-21 06:0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업계 관계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각 당이 내놓은 개별 가상자산 공약도 블록체인 산업 특성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 공약인 표준 공시제도의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 다수가 탈중앙화 돼...

2024-03-21 05:00
현대백화점그룹, 배당 절차 손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에버다임·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10개 상장 계열사는 기존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2024-03-20 09: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

2024-03-20 09: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20일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유형별 어린이집 대표 5명 등이 참석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어린이집...

2024-03-20 06:00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2024-03-19 16:26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다만, 여전한 부동산시장 침체와 매수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유세 부담만 줄어들게 돼 수요가 직접 늘어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보유세 비중은 다른...

2024-03-19 15: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 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2024-03-19 15:21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2024-03-18 18:19
전기안전공사, 전기산업계 소통의 장 마련…전기안전 기준·지식 공유

1부에서는 공사 정책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가 피뢰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검사제도 도입 등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옥외 H형 주상 설비의 시설기준 등 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승연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기술 세미나에서는 △LVDC(직류배전) 보호 및 안전기술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2024-03-18 16:29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삽입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기한을 특정해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시하는 조치 기한을 늘리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업계의 의견에 따라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18 06:00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그러나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든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반발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독점 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앱 개발자가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2024-03-18 05: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2024-03-17 16:3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4-03-17 16:22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배 변호사는 “법안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한 만큼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다음 만약 다시 회기를 넘기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이슈를 찾아 보완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15:55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소공연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의 회장 대행 체제가 결정됐다. 소공연은 지난 7일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선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할 경우 임원직을...

2024-03-13 15:51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이어져 온 만큼,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2024-03-13 11:22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수 없는 장비를 외국 경쟁사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하고 있어 경쟁에서 불리하다면서 한국과 대만 등 동맹도 미국과 같은 품목을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상태다....

2024-03-13 08:3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2024-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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