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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주주의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에 정관을 개정한 후 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322개사로 이 중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한 기업은 34%인 109개로...
    2024-04-02 09:34
  •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한편 당장 국내에선 사외이사의 다양성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외이사 경험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성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업 내에서도 많아졌지만, 이마저도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사외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 국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다”고...
    2024-04-01 17:45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와의 매월 정기 미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판촉행사 전 프로모션 내용 및 비용 분담을 결정하고, 매출확대를 위해 각종 광고비,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2024-03-28 11:14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수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2024-03-27 15:03
  •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현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증 공급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추가 지원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안정프로그램, PF 사업자 보증 등 가동 중인 프로그램은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행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집행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주택보증을 위한 공제조합 근거법령 개정...
    2024-03-27 14:28
  •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교육과정 체계의 일관성,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은 신설, 보완한다.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도 바꾼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영유아...
    2024-03-27 14:24
  •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2024-03-27 13:40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2024-03-27 11:00
  • 셀트리온, 짐펜트라 영업에 총력…올해 매출 3조5000억 원 목표
    셀트리온, 짐펜트라 영업에 총력…올해 매출 3조5000억 원 목표
    이외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셀트리온제약과 합병, 주주들 의견 반영할 것 이날 주총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 계획도 나왔다. 서 회장은...
    2024-03-26 14:32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기획재정부, 문체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실제 통상 3...
    2024-03-26 14:06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2024-03-26 12:00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상한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면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1:07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2024-03-25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 △통상교섭본부장 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수서), 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롯데H) △산업부 1차관 10:30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CCUS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4-03-24 08:58
  • 정은보 이사장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5월 중 발표"
    정은보 이사장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5월 중 발표"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ESG기준원·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자본시장연구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해외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직접...
    2024-03-22 12:00
  •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 찾아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협력해달라”며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판매점장 L 씨는 “최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기사들이 많아서 기대를 많이 했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많이 적다”면서 “30만 원 이상은...
    2024-03-21 17:15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금공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보금자리론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오피스텔 거주자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피해 주택 유형은...
    2024-03-21 16:59
  •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 강남 휴대전화 유통점 방문전환지원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현장서 "전환지원금 30만 원까지 올라야" 의견 나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통신 업계에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2024-03-21 13:46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 이사장은 20일 경기 화성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TX(수도권급행철도)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철산법 개정, 철도 지하화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이 이사장은 철도 상하분리를 위한 철산법 개정을 점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철도 상하분리는 철도공단은 건설과 시설관리 전반을 맡고,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영만 전담하는 이원화...
    2024-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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