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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2024-04-10 19:00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2024-04-10 12:00
  • 금감원,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최…리스크·신규 사업 인센티브 등 논의
    금감원,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최…리스크·신규 사업 인센티브 등 논의
    이달 중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감원은 PF 정상화 관련 사업성 평가 기준,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후 “4월 이후 PF 정상화 계획 등을 발표할 상황이 되면, 금융권과 건설업계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4분기부터 정상화 작업이 검토되도록 할...
    2024-04-09 11:56
  • 기재부, 역대 처음으로 세법 개정건의 직접 청취
    기재부, 역대 처음으로 세법 개정건의 직접 청취
    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고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주로...
    2024-04-09 11:00
  • KTL, 교통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KTL, 교통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KTL은 5년간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표준 제·개정 수요를 발굴해 표준화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 간 국가 표준기술력 향상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교통환경 분야의 표준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분야에서 KTL은 국내 유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브레이크·타이머 마모...
    2024-04-09 10:42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토큰증권 발행(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차기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조각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2024-04-07 07:30
  •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2024-04-05 16:49
  • 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두 달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대신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대비해 2월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대 교수까지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혼란이 지속하자 3일부터는 허용 기관 범위를 보건소·보건지소까지 늘렸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2024-04-05 13:44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이사회에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세한 밸류업 템플릿을 만들고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템플릿 채택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이사회의 템플릿...
    2024-04-05 13:06
  •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4일) 박 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이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2024-04-04 18:05
  •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5.8조 원 절감"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5.8조 원 절감"
    이날 포럼은 재생에너지 기반 직류전원 증가,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 정보기술(IT) 산업의 급성장 등 최근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전력 공급방식 변화의 첫걸음인 DC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한전의 MVDC·LVDC 추진현황 △MVDC 개발 동향 및 DC 산업 편익 △LVDC 실증사례 소개...
    2024-04-04 17:22
  •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이 의원은 “시는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가 요금 조정안을 만들고 시의회 상임위에 접수한 후 공청회를 여는 일이 많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요금 조정안을 제출하기 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청취안을 만들도록...
    2024-04-04 09:54
  •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금융위는 PF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기관의 PF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일관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시행사‧대주단과 함께 부동산PF 정상화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건설업계를 비롯하여 부동산PF...
    2024-04-04 09:36
  •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위험을 안고 상장피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국내 역수입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미 업계 내에선 일부 해외거래소에서는 스캠 수준의 토큰도 상장피만 내면 상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2024-04-04 05:00
  •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선관위에서도 지난해 1월 금지 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2024-04-03 14:5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고, 평가자가 기술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은행이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시한다. 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2024-04-03 10:05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제도 시행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그간 '깜깜이'였던 은행의 기술금융 금리 인하 폭을 밝히도록 했고, 기술금융실적 평가...
    2024-04-03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하지만 작년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요건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300만 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2024-04-03 10:00
  •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관련 개정안은 무산됐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통해 도입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 투표 방식으로는 대주주 의사에 따라 모든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모아 ‘몰표’를 던진다면 다양한 의견이...
    2024-04-03 07:1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2024-04-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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