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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또 근로자는 AI와 로봇 등 신기술 교육훈련 과정 이수하고 이직을 자제하기로 협조한다. 지자체는 대동모빌리티에 대구 국가산단 내 앵커부지 3만 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 주관 로봇산업 R&D사업에 대구형 일자리 기업 선정을 우대하고 대구시 정책자금 특별대출금리 적용을 위한 조례도 개정했다. 이날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2022-12-23 11:30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국어 시수가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 편성 영역과 운영 시간을 기존 4개 영역 170시간에서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축소하고, 학교...
    2022-12-22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지역 소득(잠정)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비공개)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 △2021년...
    2022-12-18 09:11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잦은 가출 때문에 시설로 연행되며 잠시 이별했는데요. 차 씨가 시설에서 퇴소하기 2개월 전부터 연락을 끊은 남자친구는 출산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증발’해버렸습니다. 결국 차 씨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현재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던 전 남자친구는 출산 이후에야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2022-12-14 16:23
  •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22-12-13 14:05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마련 후에도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2022-12-13 14:00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장기 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투명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2022-12-13 12:00
  •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채로 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2022-12-06 16:24
  • 금감원,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효율적 업무 수행 돕는다
    금감원,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효율적 업무 수행 돕는다
    금융회사 'CPC 지원시스템' 운영 관행도 개선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1개월 앞당겨보험상품 제도 개선사항 특정시점 일괄 시행키로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선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FSS, the F.A.S.T. 프로젝트...
    2022-12-06 12:0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2022-12-06 10:47
  •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한편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연내 확정·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 국가교육과정은 국교위가 개발부터 고시까지 진행하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022-11-29 13:36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집단 반발해 실명 선언문을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2022-11-28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석간) 12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30 고용24 구축 자문단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업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24 구축...
    2022-11-28 08:41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사실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또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2022-11-23 14:21
  •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2022-11-20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시행령 개정 △장관,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 행보 △2022년 전력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특임 차관 면담 △2022년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개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위험사항 조치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 표준을 활용하여 앞당긴다 2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나루H...
    2022-11-20 09:37
  • [2023 수능] 교사단 "국어, 작년보다 쉬워…12·17번 고난도"
    [2023 수능] 교사단 "국어, 작년보다 쉬워…12·17번 고난도"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며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해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2022-11-17 12:01
  •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과에서 정책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2022-11-10 17:21
  •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을 국교위에 설명한다.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 사항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2022-11-10 16:27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2022-1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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