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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2023-01-21 09: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교육과정을 승인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초중등 미성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교육감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25~79세...
    2023-01-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계기 현장 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1:00 전통시장 방문(대전) △’23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 안내(석간)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2023년...
    2023-01-15 09:15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1-12 13:38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그는 “주변 이주노동자 중에도 투표를 한 사람을 본 적 없다”며 “이주민도 투표할 권리가 있는 만큼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투표권을...
    2023-01-11 05:00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 진단’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비, 학생들이 체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2023-01-10 14:12
  • 김용태 “윤핵관 횡포에 꺾이지 말고 용기내달라” 연일 출마 독려
    김용태 “윤핵관 횡포에 꺾이지 말고 용기내달라” 연일 출마 독려
    그는 “전체 민심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속이 훤히 보이는 룰 개정 과정을 보면서 허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당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진정성 아래 소신 있게 경쟁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권력을 가진 일부 특정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마 자체를 봉쇄해 버리려 한다. 정말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
    2023-01-10 10:31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2025년에 초3~4학년, 중1, 고1에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자사고’ 존치 시 고교 서열화 가속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도 바뀐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된다. 다만, 최근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서 공통과목을 듣는 고1까지...
    2023-01-05 17:03
  •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대통령실·교육부, 文정부 때 시안 언급하며 탓 돌려하지만 시안에는 5·18뿐 아니라 모든 역사사건 기재 안돼지난해 4월 시안 토론회서 "성취기준 추후 개발"野 "4·19와 6월항쟁만 들어간 내용 결정은 尹정부인 것"이주호 "교과편찬기준 넣겠다"…野 "교육과정 포함시키라"2월 임시국회 교육위까지 논란 지속될 듯 개정 교육과정에 5...
    2023-01-05 11:20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30여 년간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자치를 정착시켜 왔다"며 "앞으로 선거공영제 도입,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 마련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23-01-04 18:20
  • 5·18 운동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5·18 운동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지난해 말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5·18 운동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특 야당 의원들은 5·18 운동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며...
    2023-01-04 17:45
  • 野 “5·18 삭제 문재인 탓? 결정은 윤석열…다시 넣으면 될 일”
    野 “5·18 삭제 문재인 탓? 결정은 윤석열…다시 넣으면 될 일”
    대통령실, 野 반발에 "文정부 때 시안에도 5·18 빠져"野 "누구 탓인지 따질 게 아니고 5·18 다시 넣으면 될 일"대통령실·교육부 모두 文정부 탓 외에 재포함 언급은 안해이에 野 "끝내 5·18 넣지 않겠다면 재차 규탄 기자회견" 개정 교육과정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빠진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시안에...
    2023-01-04 16:18
  • 대통령실 “교육과정 5·18 삭제? 文정부 때 시안”
    대통령실 “교육과정 5·18 삭제? 文정부 때 시안”
    용산 대통령실은 4일 개정 교육과정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시안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개별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2023-01-04 15:49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배치 후 참여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운영방식 등에 대해 모두 평균 2.8점(4점 매우 만족)으로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24시간 당직 수행 등의 근로 환경'이 43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의성 민원 대응업무로 인한 어려움' 22명(17.5%),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대한 부담' 21명(16.7...
    2023-01-04 14:45
  •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됐고,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된 부분과는 대조된다.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01-04 13:56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 체계·집행 과정을 각별 관리한다. 연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2023-01-04 09:35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어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아직 교육개혁의 여정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련했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2023-01-02 15:24
  • 이주호 “고교학점제 도입 위해 학교현장 준비 선행돼야”
    이주호 “고교학점제 도입 위해 학교현장 준비 선행돼야”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고교 교육과정을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하고, 과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2022-12-29 16:00
  •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6765억 원으로 최종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2022-1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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