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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취약가계에 대한 재기 지원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개인 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도 개정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내년도 부실이 심화될 것을 대비해 2조 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유지, 공유지 등 개발사업 확장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캠코는...
    2020-12-17 10:47
  • [데스크칼럼] 빚도 능력이다
    [데스크칼럼] 빚도 능력이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채권뿐 아니라 카이사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줬다고 한다. ‘로마인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이를 두고 “빚의 규모가 작을 때는 채권자가 강자이고 채무자는 약자이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이 관계가 역전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채무자가 ‘갑’이 되어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아예 갚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2020-12-14 17:35
  • 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여신 관련 민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채무자 등을 위해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가 낮게...
    2020-12-10 09:24
  •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해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서술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저자는 도산과 지방세 심판 업무를 하면서 다룬 사안이나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질문 내용을 사례 형식으로 반영했다. 도산절차 개시 후 지방세...
    2020-12-03 18:24
  • 코로나 금융지원 250조...신규 대출ㆍ만기연장에 '부실 폭탄' 우려
    코로나 금융지원 250조...신규 대출ㆍ만기연장에 '부실 폭탄'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 원을 넘어섰다. 신규 대출ㆍ만기연장만 2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진이 길어질 경우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2020-11-29 10:41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유예안 6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유예안 6개월 연장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담보나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월 소득이 내야 할 채무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거절된다. 특례를 통해 개인...
    2020-11-26 09:28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소비자신용법은 대출계약, 추심, 채무조정과 시효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 주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
    2020-11-19 17:49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2020-11-16 15:00
  • [2020 국감] 대부업 대출 연체율 8%…전년비 0.6%P 상승
    [2020 국감] 대부업 대출 연체율 8%…전년비 0.6%P 상승
    홍 의원은 "대부업 대출은 지난 4월 시행된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소득과 일자리를 잃고 있는 서민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0 14:31
  • [2020 국감] 캠코 최근 5년 무담보채권 회수율 5.6%에 그쳐
    [2020 국감] 캠코 최근 5년 무담보채권 회수율 5.6%에 그쳐
    6%, 재작년 6.4%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홍 의원은 “한시적 지원으로 개인과 가계금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 이후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취약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 13:53
  • 코로나19 피해 아닌 실직자도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아닌 실직자도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반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개인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2020-10-18 12:00
  • [2020 국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출시 1년만에 대위변제율 3.4%
    [2020 국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출시 1년만에 대위변제율 3.4%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햇살론17은 연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 등 20%이상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2020-10-16 10:12
  •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채무자는 트러스트올, 씨피엔에스, 셉틸리언 등 옵티머스 관계사와 김재현 대표 개인까지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대부분의 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는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는 가압류와 함께 검찰의 추징보전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0-10-14 06:00
  • 서울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
    서울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법원에 내는 송달료, 인지대와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캠코의 협력을 받은 센터가 지원한다. 센터와 캠코는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12월 말까지는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보유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되 향후 중위소득 125...
    2020-09-16 11:15
  •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조정교섭권도 도입된다. 이 권리를 통해 개인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12월까지...
    2020-09-09 09:30
  • 중진공, 한 달간 특수채무자 위한 ‘리부트 캠페인’ 실시
    중진공, 한 달간 특수채무자 위한 ‘리부트 캠페인’ 실시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기간 중 첫 해에 6개월의 거치 기간을 부여한다. 중진공은 기존 채무감면 후 분할상환을 하다가 코로나19발 실직 등으로 분할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리부트 캠페인 참가 신청과 특수채무조정 및 상환 유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 > (개인회원) 로그인...
    2020-08-10 10:26
  • [단독]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압류 자산 200억 수준
    [단독]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압류 자산 200억 수준
    NH투자증권은 6월 24일 옵티머스 소유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옵티머스와 제3채무자로 대한민국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같은 날 제3채무자로 케이프증권을 포함시켜 채권 가압류를 넣었다. 김 대표의 자택은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했는데, 공동보유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중간검사 기준으로...
    2020-08-05 13:46
  • [이투데이 출근길]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들 상대 5억 소송·렘데시비르 106명 중 4명 '이상 반응'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들 상대 5억 소송·렘데시비르 106명 중 4명 '이상 반응' 外 (사회)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위법 행위 집중단속과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잠적한 채무자의 소재파악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가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합법화됐습니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2020-08-05 06:00
  • [단독] 국민은행, ‘사기대출’ 차단 AI 첫 개발…금감원도 업계 도입 독려
    [단독] 국민은행, ‘사기대출’ 차단 AI 첫 개발…금감원도 업계 도입 독려
    작업대출이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채무자를 유인해 시도하는 불법 대출을 말한다. 은행의 사기 대출 예방은 영업점 직원(1차)이나 본점 상시 감사역(2차)의 개인 업무역량에 의존해오는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시감사 지원 시스템’은...
    2020-07-21 05:00
  •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감면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감면
    HUG는 2000명 넘는 가입자가 한 사람당 약 150만 원씩, 총 40억 원의 감면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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