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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통합 출범한 뒤 방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2021-02-18 05:00
  • [증시 키워드] 허위공시 논란에 에이치엘비 3형제 '급락'…쿠팡 호재에 달리는 동방ㆍKCTCㆍKTH
    [증시 키워드] 허위공시 논란에 에이치엘비 3형제 '급락'…쿠팡 호재에 달리는 동방ㆍKCTCㆍKTH
    기관이 2398억 원 순매도 했지만 외국인이 1860억 원, 개인이 472억 원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미 백악관이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서 잠재적인 병목지대를 찾기 위해 핵심 이해 당사자 및 무역 파트너국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 안에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행정명령에...
    2021-02-17 08:25
  •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또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2021-02-16 17:39
  •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8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지난해 12월 23일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ㆍ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
    2021-02-16 12:00
  • [노트북을 열며] '블랙 아이스' 사고를 막는 법
    [노트북을 열며] '블랙 아이스' 사고를 막는 법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런 시스템은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진화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조차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법 등 갖가지 규제에 촘촘히 가로막혀 있어서 문제입니다. 언젠가 풀어야 할 규제라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도 다른 나라보다 이미 늦은 셈이니까요.
    2021-02-14 18:00
  •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이들 단체는 SKT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 3자의 과학적 연구...
    2021-02-09 17:44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큰 틀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2021-02-09 15:00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ㆍ보호대책ㆍ침해대책 3대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한 결과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국민연금공단 등 353개(45...
    2021-02-09 10:00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의 샅바 싸움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8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 된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2021-02-08 17:00
  • 개인정보위,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지원
    개인정보위,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을 위해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본격적인 지원센터 운영은 6월부터다. 지원센터에는 가명처리를 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2021-02-08 12:00
  • 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활용 본격 지원
    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활용 본격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의 성과를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가시화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더불어 이용자의 가명 정보 활용지원을 위하여 실습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가명 정보 결합 매칭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명처리 관련 전문인재양성 교육이...
    2021-02-04 1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테슬라코리아 등에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테슬라코리아 등에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고객 개인정보 14만 건을 유출한 네이처리퍼블릭이 총 3120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2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미상의 해커가 SQL 삽입 공격으로 관리자...
    2021-01-27 15:47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실무사항 챙긴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실무사항 챙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이 오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12월 18일에 구성한 결합전문기관 협의회 논의사항의 후속조치다. 12개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의...
    2021-01-27 15:00
  • 지자체 30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
    지자체 30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 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2021-01-27 14: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코로나19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관리감독과 활용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 및 침해대응 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 감독 기구로 2020년 8월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직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과 열화상카메라...
    2021-01-26 15:30
  • 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 방문해 가명정보 결합 사례 논의
    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 방문해 가명정보 결합 사례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데이터 결합현장인 국립암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암센터는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연구‧치료‧정책지원 기관이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중 2개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최귀선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장은 결합 시범사례의 추진현황...
    2021-01-26 14:30
  • [리틀개미가 온다]④ 정운영 금행넷 “미래세대가 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 시대로 나아가야”
    [리틀개미가 온다]④ 정운영 금행넷 “미래세대가 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 시대로 나아가야”
    상품 공급자가 정보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에선 금융 소비자는 약자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한국 교실에서 마주치는 금융 교육 현장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교과서의 금융부문과 해외 경제 교과서의 개인 금융영역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너에게 맞는 주식투자는 어떤 방법이니? 정 의장은 “미국...
    2021-01-23 10:49
  •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발표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20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 이를 토대로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 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여...
    2021-01-20 16:04
  • [증시키워드] 증시 조정 이끈 대장주 ‘삼성전자ㆍ셀트리온’...코로나19 ‘필룩스’
    [증시키워드] 증시 조정 이끈 대장주 ‘삼성전자ㆍ셀트리온’...코로나19 ‘필룩스’
    카카오는 지도 앱 서비스인 카카오맵 즐겨찾기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해 연일 주목받고 있다. 지난주 유출 소식이 알려졌고, 전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보도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까지 병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필룩스는 파트너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연일 급등했고, 검색 키워드 상위에...
    2021-01-19 0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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