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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블록체인 기반 '새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질병청, 블록체인 기반 '새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이 때문에 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존재했다. 질병청은 새 전자 증명서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해 기존 종이·전자문서 형태 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했다. 질병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2021-04-14 13:58
  • 개인정보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 추가 제안
    개인정보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 추가 제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의 ESG 경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오전 6차 전체회의를 개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추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해왔다. 특히 2011년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2021-04-14 13:49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측에서 챗봇 이루다 사태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처리정지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12일 나왔다. 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침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폐기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2021-04-12 14:13
  •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야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영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ㆍ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2021-04-09 15:00
  •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다"...비트코인 밖으로 나온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다"...비트코인 밖으로 나온 블록체인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다양한 연사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백신여권 △메타버스 △개인정보 유출 없는 신원 증명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해외 유수 기업들은 이미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1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메이요 클리닉 및 스위스 커먼 프로젝트 재단 등이 모여 ‘백신접종증명 이니셔티브(VCI)’를...
    2021-04-08 17:30
  • 개인정보위ㆍ방역당국, 개인안심번호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 개선
    개인정보위ㆍ방역당국, 개인안심번호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국민들이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제도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했다. 이어...
    2021-04-07 12:00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에 대해 논하는 세미나가 6일 열렸다.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주관하며, 벤처기업협회ㆍ 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ㆍ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2021-04-06 17:15
  • 페이스북 사용자 5억 명 이상 개인정보 털렸다…한국 이용자 12만여 명도 포함
    페이스북 사용자 5억 명 이상 개인정보 털렸다…한국 이용자 12만여 명도 포함
    해킹 관련 사이트에 106개국 이용자 상세 데이터 게시전화번호·생년월일·이메일 주소 등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약 5억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페이스북의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한국 이용자 12만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2021-04-04 16:43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KT와 시민단체 간 분쟁 조정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가 원할 시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정지하도록 주문해 KT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말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KT에 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의...
    2021-04-02 16:55
  •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차량정보는 개인정보일까? 차량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ㆍ기업 등으로부터 총...
    2021-04-01 12:00
  • SKT, 백신여권 수주(?)…“공식 통보 받은 바 없다”
    SKT, 백신여권 수주(?)…“공식 통보 받은 바 없다”
    블록체인 기반 백신접종 증명서는 데이터 위ㆍ변조를 막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예방접종 여부 등의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다. 최근 KISA가 추진 중인 국책과제 코로나19 백신 여권 사업자로 S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통보됐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T는 공식 통보를 받은게 없다는 입장이다. SKT컨소시엄 실무 사업부도...
    2021-03-31 17:51
  • [가보니]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 “가명 정보 결합 마중물 역할 할 것”
    [가보니]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 “가명 정보 결합 마중물 역할 할 것”
    이에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경기 성남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가명 정보 결합을 수행할 센터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기 위함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NIA의 지원센터를 꼼꼼히 살폈다. 지원센터에 도입된 솔루션의 기술 수준, 결합정보 반출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 대용량 데이터...
    2021-03-31 17:04
  • 개인정보위, NIA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살펴
    개인정보위, NIA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살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패턴 분석 시범과제를 추진하는 통신사ㆍ유통사ㆍNIA와 KISA가 참여했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용자의 이동정보와 유통사의 구매정보를 가명처리 후 결합하여 지역상권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는...
    2021-03-31 15:00
  • 강원도, 최초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품는다
    강원도, 최초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품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초의 지역 단위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강원도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들이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다. 공모 기간인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의 광역 지자체가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21-03-31 12:00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삭제, 분쟁 발생 시 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 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2021-03-31 11:34
  •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한국-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동 편도 티켓이 발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ㆍ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다만 한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이전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은 아직 없다. ◇ 이번 결정에서 빠진...
    2021-03-30 18:00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개인정보 이동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2021-03-30 17:00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조사요청 대상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 거래 현황이다. 이를 위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도 제출했다.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권익위에...
    2021-03-30 15:34
  • 개인정보위, 미취학 아동 위한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보급
    개인정보위, 미취학 아동 위한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보급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privacy.go.kr)을 통해 보급된다. 아울러 KISA 및 초록우산...
    2021-03-30 12:00
  •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곱씹어보니 택배 송장만큼 개인정보가 낱낱이 적혀있는 것도 없었다. 이름,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주소, 주문한 품목, 심지어 발송인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다. 배려가 고마웠으나, 택배 하나가 잘못 전달된다면 내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같이 들었다. 택배 개인정보 유출은 종종 범죄로 연결됐다. 한 BJ는 방송에서 택배 운송장이 노출, 집...
    2021-03-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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