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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1항에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ㆍ통신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 아니냐”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는 건...
    2023-12-27 16:20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관한 정보 기록을 5년간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고, 2021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순혁 작가는 “개인이 공매도를 낼 경우 무차입 주문을 냈을 때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됐고, 이를 적용하는 증권사가 있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2023-12-27 14:46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 외부 결제를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iOS 기기에서 전용 게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핀테크 기업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을 보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2023-12-27 14:09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범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사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PASS 앱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2023-12-27 10:12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023-12-27 06:38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ISMS 인증 갱신 심사 통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ISMS 인증 갱신 심사 통과
    ISMS 인증 획득을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유리 지닥 부대표는 “지닥은 올해 거래소 및 커스터디(지갑) 보안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진행했다”면서...
    2023-12-26 16:30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도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제공하며,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2023-12-26 12:00
  • 위메이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위메이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CBPR, APEC서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회원국과 간편한 개인정보 이전…게임ㆍ블록체인 사업 속도 위메이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 인증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CBPR은 2011년 APEC에서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글로벌...
    2023-12-26 11:48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관련법 정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트렌드를 계속 모니터링해야겠지만 한국이 가진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고려해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외국에서도 한국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12-25 08:29
  •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만약 이와 같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개인 서류를 주는 것은 손해사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12-23 08:00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라고 판단했다.
    2023-12-22 16:47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내년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으로 보험대리점의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실질적인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형 GA의 준법감시·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를 위해...
    2023-12-22 15:00
  •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이 밖에도 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으로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관리 조직과 체계 강화를 통한 투자자의 안전한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래소의 정책과 기준을 만들고 있다”라며 “건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를 위해...
    2023-12-22 08:42
  • 한국투자금융그룹, 정기 임원인사…글로벌 사업 조직 강화
    한국투자금융그룹, 정기 임원인사…글로벌 사업 조직 강화
    개인고객그룹장 박재현 상무는 전무로, 신기영 PB2본부장·이용구 PB3본부장 ·김순실 PB5본부장·구본정 eBiz본부장·김성열 IB2본부장·김대종 정보보호담당을 상무보에서 상무로, 정진곤 IB4본부장·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이희성 IT본부장·장재걸 PB4본부장을 상무보로 각각 승진 발령냈다. 또한 김용권 상무를 리스크관리본부장에, 양봉진 상무를 종합금융본부장에...
    2023-12-21 13:33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23-12-21 10:00
  • 마크로젠 유전자검사 플랫폼 ‘젠톡’, 100개 이상 국내 최다 검사항목 제공
    마크로젠 유전자검사 플랫폼 ‘젠톡’, 100개 이상 국내 최다 검사항목 제공
    마크로젠은 유전자검사 기관의 검사 정확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To-Consumer, DTC) 인증제를 통해 공식 기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변경인증을 통해 검사항목을 총 1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검사항목은 ‘콜레스테롤 농도’, ‘모기 물리는 빈도’, ‘체지방량’, ‘코골이’ 등이다. 한층...
    2023-12-21 09:09
  • [정시모집] 서울여대 702명...‘열린전공’ 단과대학 광역모집 신설
    [정시모집] 서울여대 702명...‘열린전공’ 단과대학 광역모집 신설
    다만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식품응용시스템학부가 각각 화학과·생명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식품영양학과로 분리해 모집하고, 정보보호학과가 정보보호학부(사이버보안전공·개인정보보호전공)로 개편됐다. 올해 정시 모집인원은 정원 내 기준 702명이다. 군별로는 가군 299명, 나군 165명, 다군 238명을 모집한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내년 1월 3~6일이다. 서류는...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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