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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낮아진 상장 문턱을 발판 삼아 모은 자본금을 경영진이 엉뚱한 데 쓰는 등 개인 투자자들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받는 신라젠뿐 아니라 ‘1호 특례상장 기업’인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도 임상3상 실패와 이후 드러난 부실 사모펀드 투자로...
    2020-12-16 07:34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8월 새롭게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를 가져오지 않아 ‘반쪽짜리 콘트롤타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정부 부처로 승격했는데...
    2020-12-15 18: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몰린...
    2020-12-15 11:3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올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늘어난 책임에 맞지 않는 인력과 예산으로 애를 먹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8월 정부 부처로 승격됐다. 이전까지 개인정보 소관 업무는 행안부(오프라인), 방통위(온라인)...
    2020-12-13 13:28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출범 첫해에 기업 대상 조사를 강화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은행, 증권사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 사정권에 든 셈이다.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한 기관이며, 예산권과...
    2020-12-13 13:27
  • 아태지역 12개국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내년 6월 서울로 모인다
    아태지역 12개국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내년 6월 서울로 모인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PPA는 이달 오전 제54차 포럼 폐막식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PPA 포럼은 12개 회원국 및 초청국(기구)들이 각국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글로벌 이슈 및 개인정보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만들어진 협의체다. 주요 국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장 등이 다수 참여해 권위 있는 개인정보보호...
    2020-12-10 12:00
  • LG유플러스,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과징금 제재
    LG유플러스,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과징금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2020-12-09 14:00
  • P2P금융 렌딧, 대한민국인터넷대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상’ 수상
    P2P금융 렌딧, 대한민국인터넷대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상’ 수상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금융 및 신용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렌딧과 같은 테크핀 기업이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며, “올해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신용점수제 시행, 데이터 3법 통과 등 기술 기반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2020-12-09 10:32
  •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행사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과 여운국 부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 임규건 학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종철 과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김종현 블록체인·융합PM,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이화여대 채상미 교수 등이다. 또한 블록체인 분야 공공, 산업, 학계, 언론 전문가들이 온라인 생중계 채널을...
    2020-12-09 10:28
  • 해외유출 개인정보 2346만건... 정부 유출 확인 시스템 구축 나선다
    해외유출 개인정보 2346만건... 정부 유출 확인 시스템 구축 나선다
    또,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민께서도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 로그인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수칙 실천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2020-12-08 15:00
  •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점수 매긴다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점수 매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활용·관리하는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연 1회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데이터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활용 방식이 다양해져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2020-12-06 13:22
  •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했으며 우리 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2020-12-03 16:00
  •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공정옥 대표 '목련장' 영예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공정옥 대표 '목련장' 영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
    2020-12-03 15:00
  •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다.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했다....
    2020-12-03 06:00
  • 개인정보위, 관계기관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개인정보위, 관계기관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ㆍ여건을...
    2020-11-30 15:00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계기로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2020-11-30 06:30
  • 삼성SDS‧통계청,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삼성SDS‧통계청,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보건의료분야,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ㆍ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2020-11-27 12:00
  •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선포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행안부ㆍ과기정통부ㆍ금융위ㆍ통계청 등 유관부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2020-11-26 15:00
  •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6일 공개했다.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손을 모았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2020-11-26 06:0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금융 분야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두고 금융위와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금융 빠진 반쪽짜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논란 = 개인정보위는 24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2020-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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