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유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는 무려 2346만여 건에 달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와 카카오의 ‘카카오맵’ 등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정부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만 방점을 찍고...
개인정보보호 전담 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활용해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개인정보 이동ㆍ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산업계 등 민ㆍ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원한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이를 통해 IT 서비스 플랫폼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김동현 코웨이 DX센터장은 “이번 보안 인증 취득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검증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스마트홈 환경가전 기업으로서 정보보호 역량 고도화에 힘쓰며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8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지난해 12월 23일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ㆍ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총은 의견문에서...
예방접종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거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 접종 백신을 고를 수 없다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가?
현재 주요국들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특정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 중 선택할...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하지만 시민단체에 따르면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큰 틀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시스템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의 샅바 싸움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8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 된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을 위해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본격적인 지원센터 운영은 6월부터다.
지원센터에는 가명처리를 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의 성과를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가시화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더불어 이용자의 가명 정보 활용지원을 위하여 실습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가명 정보 결합 매칭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명처리 관련 전문인재양성 교육이...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 교수는 특히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업체)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최근 소수자 혐오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당국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SEC는 최근 성명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조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이 게임스톱 등 이상 주가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과 증시...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힘들게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은행들에 개인정보 열람권을 넘겨주기만 하면 최저가 대출을 추천 받아 선택할 수 있게된다.
현재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 연체·미납을 방지하는 서비스와 맞춤형 자산·생활금융 관리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대출 잔액·월 상환액 등을 토대로...
전자정부보호팀장 박 양 환
△ AI빅데이터보안팀(TF)장 이 태 승
△ 개인정보제도팀장 이 정 현
△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김 미 현
△ 118상담팀장 김 성 한
△ 스팸조사팀장 박 해 룡
△ 위치정보팀장 박 창 민
△ 보안위협대응R&D팀장 지 승 구
△ 핀테크진흥팀장 오 주 형
△ 인터넷주소정책팀장 박 정 섭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전 홍 규...
이로써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 개인에 맞는 금융상품까지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내달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만큼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 계열사, 핀테크 등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예고된다.
업계에서 주목한 네이버파이낸셜도 본허가를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처리퍼블릭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2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미상의 해커가 SQL 삽입 공격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네이처리퍼블릭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사고 원인이 된 계정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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