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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로톡 탈퇴 때 가입 경위 등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입 변호사들 "계속 활동할 것...앱 사용은 개인 자유"공정거래위원회 조사·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장기화 예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들은 "로톡에서 탈퇴할 생각이 없고 변협이...
    2021-08-14 09:00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IT 전담팀은 외부 전문 사이버보안 기업, 관련 정부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와 함께 본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 중이다. 회사는 원인 파악 및 추가 피해 방지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라면서 "본 사안으로 인한 다른 시스템의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1-08-09 14:28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민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4년 카드사의 대량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 수...
    2021-08-04 18:12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성과다. 개인정보위는 4일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5일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위기...
    2021-08-04 15:00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심사총괄담당관 윤여진 △조사2과장 윤정태 △분쟁조정과장 양수연 △자율보호정책과장 이정은
    2021-08-03 11:11
  • 아마존, 유럽서 개인정보 침해로 1조 원 벌금 폭탄
    아마존, 유럽서 개인정보 침해로 1조 원 벌금 폭탄
    앞서 위원회는 2018년 프랑스의 한 개인정보 보호 단체가 아마존을 고소하면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CNBC는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은 기업에 연간 글로벌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며 “아마존의 벌금은 수억 달러에 달하지만, 기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2021-08-01 16:43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확인,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 개인정보위에...
    2021-07-28 14:15
  • 첫돌 맞은 개인정보위, 성과는?
    첫돌 맞은 개인정보위, 성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다음 달 5일 출범 첫 돌을 맞는다. 1년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린 제재처분 수는 106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재처분 심의ㆍ의결 분석 결과와 향후 조사 추진방향에 대해 28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2021-07-28 14:15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는 싱어송라이터...
    2021-07-27 16:38
  • [기자수첩] 외국기업의 한글공시 의무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 맞는 모습인가?
    [기자수첩] 외국기업의 한글공시 의무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 맞는 모습인가?
    한국의 증권시장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외국기업이 이웃 국가들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오히려 비전과 잠재력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투자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역차별로 볼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단편적인 명분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한글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지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1-07-26 06:0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정보위원회가 최초로 의결한 결의안이자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활동 반성을 촉구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넘었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2021-07-24 01:17
  • [종합] ‘해피톡’ 해킹으로 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종합] ‘해피톡’ 해킹으로 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일부 기업에 한해 챗봇 사용이 중지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다. 상담 채팅 솔루션 ‘해피톡’ 개발사 엠비아이솔루션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접속자에 의해 강제로 서버가 침입을 받았으며 외부 접속자가 고객사들의 채팅 상담 데이터에 접근했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2021-07-23 17:00
  • 채팅 상담 솔루션 ‘해피톡’ 해킹…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
    채팅 상담 솔루션 ‘해피톡’ 해킹…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 및 통지의무를 안내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ㆍ이재욱 엠비아이솔루션 대표는 “이번 일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네트워크 구조 등을 세부 분석해 보안이 강화한...
    2021-07-23 16:14
  • 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픈뱅킹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호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2021-07-19 14:04
  • '개막 D-6' 도쿄올림픽 선수촌서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개막 D-6' 도쿄올림픽 선수촌서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도쿄조직위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감염자의 국적이나 직종 등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림픽 개막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개장한 올림픽 선수촌엔 대회 기간 최대 1만8000명 규모 인원이 오간다. 앞서 전날까지 외국 선수, 대회 관계자, 위탁 업무 직원 등 도쿄올림픽 참가자 중 총 45명이...
    2021-07-17 13:45
  • 개인정보위, 민간 손잡고 통신·유통 빅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위, 민간 손잡고 통신·유통 빅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추진한 결합 시범과제의 네 번째 성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고객 유형별 소비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KT 이동통신 이용고객 가명정보와 롯데멤버스 유통소비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결합했다. 결합한 정보에 따르면 구매금액 기준으로...
    2021-07-15 14:00
  • ‘휴면계정 풀려면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라’던 코빗, 과태료 480만 원 받아
    ‘휴면계정 풀려면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라’던 코빗, 과태료 480만 원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코빗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그 처리 목적과 비례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1-07-14 14:45
  • 미국 스팩 IPO 급감…당국 감시 강화에 열기 식어
    미국 스팩 IPO 급감…당국 감시 강화에 열기 식어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들고 나서며 기업 감시를 강화하자 시장 열기가 식은 분위기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를 인용해 2분기 미국에서 스팩 IPO로 조달된 자금이 127억 달러(약 15조 원)로 전분기기 대비 86%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팩 상장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상장 건수는...
    2021-07-11 15:42
  •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이어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추가 당사자는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17:03
  •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김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원주에 첫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기도 했다”라며 “강원도에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춘천·원주를 중심으로 조성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도 강원도의 특징이다. 최근 사업체·종사가·생산액·부가가치 모두 성장 추세인 만큼, 특구...
    2021-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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