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한국 정부는 알리·테무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뿐 별다른 액션이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주권과 연관된 유사한 사태가 한·미·일 3국에서 벌어졌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상이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해외...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6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라는 카카오측의 반박에 “명백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술 진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가...
당시 운영되던 거래소들은 2021년 당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IAPP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개인정보보호 협회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5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토하고,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고객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프라이버시센터 오픈…업비트 정보보호 활동 현황 공유
두나무가 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 3인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은 개인 정보, 인프라 시설, 군사기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다.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이런 정보에 쉽게 접근한다면 이는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중국은 설비 이전으로 관세회피 시도할 듯
바이든의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등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동...
“이번 개인정보보호 페어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CPO 워크숍’의 기조연설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일본 개인정보위, 라인야후에 개선책 요구 압박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라인야후의 개선 상황과 대응 방침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지난달 22일 발표하면서 6월 28일까지 개선책 실시 상황을 보고하라는 2차 행정권고를 내렸다.
앞서 3월 28일 일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1차 행정권고를 내렸다. 이때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ISMS-P 인증은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다. 기업이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활동과 조치를 취하는지, 인증 기관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까다롭게 평가한다. 여기어때의 ISMS-P 인증 범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서비스로, 2027년 5월까지 약 3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인증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통신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신 채무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내 정보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논산)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컴퓨팅 투자 방향성, 거버넌스 및 규제 준수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선 케이스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7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6023.jpg)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7767.jpg)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994.jpg)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384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2002년 월드컵 달군 대형 ‘파브TV’…이젠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다 [그때 그 가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041.jpg)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금리 인하' 조짐에도…아마존ㆍMSㆍ메타 등 주요 기술주 하락↓](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220.jpg)
![[투자전략] 20년 후 원리금 2배?…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고민 된다면](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121.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4115.jpg)
![떠오르는 '서울달'…정식 개장 '언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39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