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신청에도 건보공단이 승인을 불허해 아직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는 없다.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다. 기업이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비롯해 물리, 기술, 관리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는지 검증하는 인증제다.
SK매직은 지난해 7월 창사...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수립하고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면밀히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임 의원은 "구직자의 민감정보와 관련해 그 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공정채용법을 통해) 면접에서도 민감정보를 (질문) 못 하게 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선 빼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개인정보법 및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통째로 담기가 어렵다고 하면 나열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정리됐다"고...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수준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의 가능성도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점자카드의 규격, 재질, 표기 방식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에서 임의로 점자카드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카드번호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지갑에 카드를 순서대로 꽂아놓은 후 이를 통해 카드를...
특히 특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예측모형 개발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등의 기술과...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안내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손에 직접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책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푸본현대생명은 CCM 선포포식에서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중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선언문’에는 소비자가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규모로 꼽혔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이른바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공시를 강화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각국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공동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효성있는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진다”면서 “다만 기존에는 FATF 차원에서만 논의가 있었는데, 세계 각국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챗GPT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대책 방안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차 단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챗gpt에 개인정보 침해 위기 관련해 처리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립되는지 대책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FTC 개정안 “미성년자 데이터로 수익 창출 금지” 포함 메타 수익 98%는 개인 데이터 기반 광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제재를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C는 성명에서 “메타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TC는...
교육부 진단에서 정보보안 ‘보통’, 개인정보보호 ‘우수’ 등급을 받은 경북지역 사립 B대학도 지난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지역 사립 C대학도 같은 조사결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는 거대 AI 구축 투자 계획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 6월까지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적용할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담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구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회사 내 CISO, CPO 조직 개선과 전문 인력투자,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USIM 무상 교체, 피해보상협의체 운영,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육성 등도 함께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임명되는 CISO, CPO를 주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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