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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주관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ㆍ벤처기업협회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2021-03-31 09:02
  •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8조의9를 통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이전에 대한 중지 명령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EU에서도 양방향으로 (체결)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했으나 데이터 3법에 담아가지 못했다”라며 “(이전된 국가에서) 침해된...
    2021-03-30 18:00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이어 “안전하고 건실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기 위해 엄격한 사업 검토를 넘어 외부의 기술 및 컨설팅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ISMS 인증 획득 추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망 분리 및 제어 솔루션, 서버 증설, 입출금 전문 인력 확장 등 취약점 진단...
    2021-03-29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일부개정령안 시행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2021-03-28 09:37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대목이다. 김규현 변호사는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내용 수정과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거래 중개 관련해 청약을...
    2021-03-25 15:46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는 한은이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2021-03-22 17:41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이런 문제의식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를 포함했다.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가명정보를...
    2021-03-19 05:00
  •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자사의 개발자 연봉 올려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박승범 문화체윤관광부 과장은 “이용자들의 분노, 게임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으며 게임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건전한 게임문화가 확산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보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7 15:47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했다. AI가 법적 효력이나 생명·신체·정신·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을 내렸을 경우 거부하거나 이의제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윤 위원장은 “법·제도적 해결 외에 가만히 뜯어보면 AI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을 해결할 기술들도 필요하다”라며 “올해...
    2021-03-16 18:00
  •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 앱·개인 간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2021-03-08 11:00
  •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그러면서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내용이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식을 무시했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2021-03-07 13:24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영업을 임시로 중단시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법 위반이...
    2021-03-07 12:59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최근엔 빅테크로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져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 열린 자세로 한은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1-03-03 14:39
  •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은의 입장에 동의했다. 윤재옥(국민의 힘)개인정보위 의원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2021-02-25 18:37
  •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런 한은의 입장에 “(전금법은) 위험성을 다 해결해서 만든 법”이라며 전금법은 빅브러더 법이 아니라는 은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은행이 이름, 액수 정도는 다 본다”...
    2021-02-24 15:43
  •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조사관들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접속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라며 “발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100% 완벽할 수 없는 만큼 1~2년 정도 사용 추이를 살펴보려 한다”라며 “3년 차쯤 법을 개정하고...
    2021-02-23 14:51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실제,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가 결제원을...
    2021-02-21 15:52
  •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총은 의견문에서...
    2021-02-14 12:00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2021-02-09 15:00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의 샅바 싸움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8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 된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2021-0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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