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밝혀진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유‧무죄를 떠나 신상공개와 돌팔매질, 비난을 업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세태 속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도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자를 변호할...
국회 의결로 요구된 청문자료 제출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안보 관련이 아니면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붙여 자료 공개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이러한 태도는 범죄자에게 허용된다. 범죄 혐의자, 형사피의자 등은 자신과 자신의 친족을 위해서만큼은 불리한 사실을 감출 수 있다"며...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지만, 현행...
한편 쯔양 측은 이날 공갈과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음을 알렸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A 변호사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라며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는 변호사는 영구제명...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데이터 기술,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제2기 전문가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1기보다 50명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계가 85명(약 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플라이빗은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패방지, 공정거래, 개인정보, 내부회계 등의 준법경영 범주를 아우른다.
CJ온스타일은 법령, 사내규범, 윤리규범 등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리스크 대응 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추진한 여러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고객과 협력사 신뢰도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온스타일은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통해 매년...
개인정보 침해, AI 윤리규제 강화에 대비하고자 이 대표는 ‘인공지능대응팀’을 신설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창국(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인공지능대응팀에서 형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정보기술(IT)‧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코인사기, 위조 코인 발행 범죄 등에 변론 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원은 씽크포비엘 등 컨설팅업체와 협력해 AI 윤리 컨설팅을...
지란지교데이터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의 변경 사항과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 제품군 ‘필터’ 시리즈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했다. 안전한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파트너스데이 인 서울’ 행사에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가명 처리 및 비식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국내 AI 기업들은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 AI 개발, 활용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중 한 곳과 국내 유명 AI 스타트업 한 곳은 개인정보위에 이와 같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AI 언어 모델 고도화, 활용 시 법 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협의 주장은 박주호가 축협 측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했음에도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감독 선임에 관해 자의적 시각으로 왜곡했고, 언론과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주호에 대한 축협의 대응이 성급했다거나 실망스럽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박주호의 발언에...
설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 인력 대부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새로 진입하는 플레이어가 없다보니 한정된 인원을 놓고 뺏고 뺏기는 리크루팅 경쟁만 심화되는 추세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매출을 책임지는...
개인의 아픈 과거를 손에 쥐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의혹에 대해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주 콘텐츠는 통상 '폭로'입니다. 대중의 관심사 또는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신상 등을 폭로해왔는데, 실상은 경제적 이익만을 좇은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죠.
특히 구독자가 104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유튜버 쯔양이 피해를 입었다는...
김모 검찰 수사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 측으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판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랩지노믹스는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 27001),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701) 2개의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ISO 27001과 ISO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표준 인증이다. 정보보안(ISO 27001) 35개 요구사항과 114개 기준요건, 개인정보보호(ISO 27701) 8개 요구사항과...
이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개인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면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그동안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주식 먹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된다. 외국 투자자도 함께 빠졌다....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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