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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전월比 0.02%p 증가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4%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59%, 0.26%로 전월 말 대비 0.06%p, 0.02%p씩 늘어났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2%를 기록하며 전월 말보다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4%)은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2021-04-22 12:00
[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는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스팸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은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라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지만 (가상화폐의) 제도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2021-04-22 05:00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 국내 대리인이 한 건물에

김영식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법인이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었으며, 언론사와 함께 취재한...

2021-04-19 09:02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달리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매기는 법인세율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세ㆍ종부세 세제가 개편되는 내년 6월...

2021-04-13 05:00
농협 등 상호금융, 지난해 순이익 전년과 유사…연체율 개선

지난해 중 상호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기조 유지 등의 영향에 따라 기업(개인사업자+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대출의 증가속도를 안정화시키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체중이거나...

2021-04-07 06:00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2021-04-05 14:34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496건...전년 대비 12% 증가

이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은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서 심사 중 정정요구비율은 9.7%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어났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10.7%포인트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인 38.7%로 가장 높았다. 코스피...

2021-03-22 12:00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 등 일명 리딩방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들도 적발됐다. 리딩방의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종목을 선매수하고 본인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해당종목에 대한 추천성 글을 게시해 매수세를 유인하게...

2021-03-21 12:00
쌍용차 회생신청에 1월 대출 연체율 0.31%…상승 전환에도 '안정권'

중소법인 연체율(0.54%)은 전월 말(0.48%) 대비 0.05%p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24%)은 전월 말(0.21%) 대비 0.03%p 높아졌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말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0.20%) 대비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4%)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2021-03-10 12:53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토스의 경우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2개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본인확인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2021-03-09 16:27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라며 “유사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사업법을 보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라며 “EU GDPR에서는 벌금 부과에 앞서 경고나 재발 방지 명령 등의 수단이 있다. 여타 수단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2021-02-08 17:00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2021-01-28 11:00
[실물과 따로노는 코스피]IMF 닷컴버불 직전에도 “이번엔 달라”

상장사 허위 공시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계약·판매 규모를 부풀려 공시하거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 장기간 연기하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과열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총 7개의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조 원 규모의 허위 마스크 계약 논란을 일으킨 엘아이에스...

2021-01-25 15:43
[2020 공시] ‘변하는 공시성향’···지난 해 ESG·거래량 변동 관련 공시 ‘급등’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거래량변동에 따른 조회공시(433.3%, 26건)는 급증했다. 이외에도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의 상장법인 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라 공시건수(10.5%, 73건) 및 제출법인 수(74.5%, 35사) 모두 증가했다. 다만 지난 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5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1-01-18 12:00
작년 11월 은행대출 연체율 0.34%…전월 말과 동일

기업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중에서 대기업대출은 0.28%로 전월 말과 비슷했고, 중소기업대출은 0.46%로 전월 말 0.45% 대비 0.01%포인트 올라갔다. 중기대출 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61%, 0.27%로 집계됐다. 은행 연체율은 은행의 보유자산 중 가장 중요한 대출채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대출채권 중...

2021-01-14 14:45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거래소는 또 루머 유포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 법인을 집중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

2020-12-18 14:26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기업·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고용이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10만 명에게 비대면·디지털 등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단 완화적 통화정책이...

2020-12-17 14:00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기업 비중이 큰...

2020-12-01 09:25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2020-11-22 14:31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단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방안이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해 왔다. 가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아야 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2020-1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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