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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머스크가 택한 텍사스주만 해도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모두 0%다. 델라웨어주의 혜택이 아까워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왜 이전을 망설이겠나. 개성 강한 머스크만이 아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 생활을 청산하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다. 이로써 최대 8000억 원대의 세금을 절약했다. 아마존 지분 매각분에 대해 세금 낼...

2024-02-27 05: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케미칼, 제약사업부 매각 철회 外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는 12일부터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2024 내셔널 세일즈 미팅(National Sales Meeting)’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이번 미팅에는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을 비롯한 현지 임직원 약 160여 명이 모여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미팅에서 SK바이오팜은 개인 인센티브 외에 전사...

2024-02-17 06:00
신한운용, 달러단기자금펀드 설정액 1억달러 돌파

외화머니마켓펀드(MMF)와 동일한 환매 스케줄(T+2 환매)을 지녔고, 외화MMF 대비 유연한 전략으로 유사한 변동성 수준을 목표로 하며 높은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품 경쟁력으로 최근 개인뿐 아니라 법인 수요도 몰리는 중이다. 지난해 처음 출시된 달러표시MMF는 달러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만기가 따로 없이 원하는 시점에 환매할 수...

2024-02-13 09:41
더존비즈온, 한국생산성본부에 'AI 서비스' 최초 공급

ONE AI는 마이크로소프트(MS) 코파일럿의 유사한 기능과 비교할 수 있지만, ERP, 그룹웨어, 메일, 결재 등 개별 기업 내에서 생산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하고 있다. 기업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아 생성형 AI의 문제로 지적되는 할루시네이션(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된...

2024-02-07 15:20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들어온 제도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과 현장에서 해석과 적용에 개인정보호 실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과 유사한 제도의 비교 분석’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또 함께 공개한 2023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2024-01-12 10:34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 상승하기도 했다.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의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2024-01-08 15:54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등 고발인도 BNP파리바와 HSB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매도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차액을 얻는 투자법이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수사하며 파악해야 할 부분은 사전 차입...

2023-12-28 08:39
금융자산 10억 이상 '한국 부자', 45만6000명…예적금·회원권·예술품 보유율 증가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1607조 원으로 63.2%를 차지했고,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936조 원으로 36.8%였다.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지난해 전년 대비 20.5% 증가하며 본격적으로 상승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분이 올해 부동산가격에 덜 반영됐기 때문으로...

2023-12-17 07:00
AJ네트웍스 ‘로봇 렌털’, 매출 회복 구원투수 될까

이어 “협동 로봇 사업은 서빙 로봇보다 경쟁은 덜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심사를 강화하고, 법인 고객 위주로 주요 협력사와 제휴를 통해 AJ그룹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진출할 예정”이라면서 “물류 로봇 사업은 주요 협력사들과 협동 로봇과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2-13 14:15
9월 말 은행 연체율 0.39%...전월 비 0.04%p '↓'

중소법인 연체율의 경우 0.52%로 전월 말(0.59%) 대비 0.07%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50%)보다 0.04%p 내려간 0.4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월 말(0.38%)보다 0.03%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 말(0.24%)과 같았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65%로, 전월 말(0.76%)보다 0.11%p...

2023-11-22 12:00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그는 우선 현재의 웹3.0과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인터넷 산업의 초창기와 현재 블록체인·웹3.0 산업의 모습이 이용자 수 측면이나, 산업 내 버블·사기 같은 부작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닮았다고 분석한다. 특히 많은 인터넷 기업이 이 ‘닷컴버블’ 시기에 사라졌지만, 이를 이겨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2004년과...

2023-10-20 05:00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조 이사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수적인 요소”라며 “더욱이 블록체인은 법인이나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자체 보유하거나 보관할 때 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은행의 본질 업무와 유사하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KODA를 제외한...

2023-10-17 05:00
7월 은행대출 연체율 0.39%...전월比 0.04%p↑

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0.04%) 대비 0.05%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0.41%)은 전월 말보다 0.04%p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0.43%)보다 0.06%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 대비 0.01%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0.51%)은 전월 말보다 0.06%p, 개인사...

2023-09-19 12:00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이 회사는 반출한 도면을 기반으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2018년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빼돌린 도면의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은 보건복지부장관 인증 ‘산업기술’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기술유출방지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절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도...

2023-09-05 15:25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75조 원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그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투자이다. 실제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 부분은 한 3.1조,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펀드가 있긴 하지만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딱 올해 다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제로 올해 안에 만기가 되는...

2023-08-17 12:00
인도, 노트북·태블릿PC 등에 수입 제한조치…삼성전자도 영향 있을 듯

회사나 법인이 라이선스를 얻도록 하는 조치를 즉각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랩톱과 개인용 PC는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일부 시설을 인도로 이전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23-08-03 21:59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파업으로 인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측이 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 또는 노조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나요? ※ 이 부분은 노동법 박사과정 쟁의행위법론 수업의 한 주제 발제문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입니다(A4 용지 20~30장 가량). 그만큼 여러 국가의 여러 사례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2023-07-29 08: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에스토니아는 최근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러시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침략전쟁으로 국제법을 위반,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케 하는 것이어서 응당한 국가의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가주권 면책 조항의 적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소수의 견해다. 미국이나 에스토니아와 같은...

2023-07-06 05:00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0.37%…32개월 만에 최고치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9%로 전월말(0.09%)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말(0.41%) 대비 0.05%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51%로 전월말(0.45%) 대비 0.06%p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전월말(0.37%) 대비 0.04%p오른 0.41%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말(0.31%) 대비 0.03%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2023-07-03 12:00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레시피 훔쳐가" vs "독창성"

게시글에서 그는 "저희는 2014년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며 "최근 강릉 커피콩빵을 모방한 유사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며 '내가 진짜 원조'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경주하면 경주빵이 생각나듯, 강릉 하면 생각나는 빵이 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었다”...

2023-06-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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