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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2차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곳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1-08-30 11:00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해 장‧단기를 판단하고 정부는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1-08-17 11:00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특히 개업 초창기인 청년 변호사의 경우 사건을 수임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수임 경쟁이 심화하면서 로톡에 가입해서라도 영업을 하려는 변호사가 수천 명인데, 모든 변호사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변호사를 징계 수단으로 플랫폼을...

2021-08-03 16:28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 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낼 수 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사유가 생기면 예정고지에서 제외해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성과급 지급액의...

2021-07-26 15:30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 ‘도자기 의혹’ 사과

김 의원은 박 후보자 부부가 별도의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9년 12월쯤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 특히 지난달까지도 ‘로얄알버트 소품판매’, ‘이태리 소품매장’...

2021-05-01 20:19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 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 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도 지원받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2021-04-18 12:14
중기부,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 전면 개편

또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2021-04-07 12:00
[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가능하다. 다만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 -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

2021-03-29 13:0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오전 9시 기준 14만 건 접수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개사며, 집합금지 13.3만 개, 영업제한 57.2만 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 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 개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40% 이상~60...

2021-03-29 10:33
소비심리 살아나는 3월, '할인 경쟁' 나선 자동차 업계

고객 본인이나 가족이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에 올해 입학했거나, 2020년 7월 이후 입사, 개업, 신규 운전면허, 신혼, 출생 등을 신고 또는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형 SM6는 2020년 8월 이전 생산한 차량을 현금 구매하면 100만 원 할인 혜택을, 할부 구매 시 36개월 무이자 또는 72개월 1.9%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옵션, 용품, 보증연장 구매를...

2021-03-05 11:04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그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를 포착한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2021-02-25 15:10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그는 지난달 28일 당선증 교부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업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조차 버거워하고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숫자를 적정한 수로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겨냥했다. 그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우리의...

2021-02-04 10:5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빨라졌다.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 신청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 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2021-01-12 11:05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120억 원, 2020년 상시근로자 5~9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2021-01-10 16:56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2021-01-06 14:04
"외식업, '한일 월드컵'에 창업 최다ㆍ'최저임금 인상'에 폐업 최다"

' 보고서를 통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일반음식점 105만7651곳의 영업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에 인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은 각각 7만8800개, 7만3500개로 지난 19년 중 인허가 음식점 개수가 가장 많이 등록된 해로 기록됐다.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2020-11-15 11:28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만약 급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허위 매물’로 신고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허위매물로 신고 당하면 온라인 매물에서 없어지고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도 중단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런 현상은 주로 집값 상승기에 자주 일어나는데 제도와 규제 만으로는 근절...

2020-11-12 13:58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육아 부담 가구 등 선별 지급3.2조 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지원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씩 정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조4000억 원 이상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020-09-17 06:00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했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현 제도상 집값 담합행위 금지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규율됨에 따라 담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2020-08-17 10:59
[종합] 시민운동가에서 대권 잠룡까지…박원순 64년 인생사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한국민중사 사건 등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특히 박 시장은 1993년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알린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당시 박 시장이 고소장에 적은 마지막 문장은...

2020-07-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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