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은...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이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약 1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달 중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30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위는 "최저임금 개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소속인 이수진 노동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거 찬성한 데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국노총은 28일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한국노총은...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을...
민주노총도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개정안이 방향과 목표가 없이 여야간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개악안과 개선안을 주고받으면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제외한 것은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그는 “청와대가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 하루 만에 민주당에는 하명을, 야당에는 겁박을 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개악안’을 던졌다”면서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독재적인 행동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있을 사개특위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마련된 정부안도 없이 여당의원을 앞세운 ‘청부입법’으로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며 “원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문재인 청와대·여당을 앞세운 청부입법 시도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번 청와대 개혁안을 “권력기관 개악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되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신세계는 임금 하락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노총 마트노조 등은 유통업체들의 근무시간 단축은 노동 강도 강화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적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전일제 근무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자를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도 사회적 대화의 파탄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석 결정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귀는 추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신세계ㆍ이마트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주 35시간제는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평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 효율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반대 입장을...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함께한다.
지난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