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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2023-12-21 05:00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2023-12-20 13:39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 후보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2023-12-18 16:26
김건희 여사, 네덜란드 동물보호재단 방문…"한국도 동물권 관심 높아"

이곳에서 김 여사는 동물 치료실, 임시 보호견 거주공간, 쉼터 등을 둘러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여사는 이날 동물보호재단에서 네덜란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2023-12-14 11:44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2023-12-12 17:40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2023-12-11 14:01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2023-12-08 10:17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유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2023-11-17 12:47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4% 늘었고 현재 1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며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3-11-16 14:36
[과학세상] 고양이가 참치에 ‘진심’인 까닭

최근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매사 타협하지 않고 맞붙는 여야도 이 문제만은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여론을 봐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다. 35년 전 88서울올림픽의 상황을 떠올리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한다. 당시 프랑스의 한 유명 배우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은 야만 국가”라고 비난하며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내...

2023-09-26 05:00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후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 '명칭 논란' 계속…與 “이름 딴 법, 홍보 쉬워” vs 野 “기괴하다” ‘개식용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뒤따른 건 ‘명칭 이슈’다. 여당이 관련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부른 게 도화선이 됐다. ‘김건희법’...

2023-09-16 06:00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7건 계류돼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2023-09-04 12:41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자 육견단체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이미 불법인데요. 축산물...

2023-07-10 16:17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2023-06-13 11:53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민생 관련 조례 안건 심의…“총 215개 안건 처리”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다.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발의한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2023-06-12 15:45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단순히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를 없애도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독교를 없애도 된다”며 “서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고, 헌법도 한쪽이 많다고 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없애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개고기만 ‘사회적...

2023-04-21 09:11
尹대통령 "식량지급률 50%↑ 확보" 당부…'개식용'은 차차 논의

배추, 무, 감자 등 국내 농산물 공급 확대와 국산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한 해외 수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개 식용 문제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80%를 넘고 법으로 금지하자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시간을 갖고 의견을 자연스럽게 모아가기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2022-08-10 18:01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개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마련한다. ‘동물복지 5무(無) 공약’을 통해 번식장ㆍ안락사ㆍ동물학대ㆍ개 식용ㆍ동물살처분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직속 위원회로 "정책 체계적 추진"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 중앙정부에 ‘중앙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해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심 후보와...

2022-0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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