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0년 3억2332만달러, 2011년 4억185만달러, 2012년 4억695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로 13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 2억2378만달러로 급감한 뒤 2014년 4억6997만달러로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개성공단에는 작년 11월 말 현재 5만4763명의 북한 근로자와 803명의 남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로 출발해 2007년 1억8000만 달러로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이후 5개월여간 가동 중단을 겪었던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빠른 속도로 생산액이 늘어 작년에는 4억7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10억 달러 돌파는 2010년에 이뤄져 약 5년이 소요된 반면, 20억 달러는 2013년으로 3년, 30억 달러는 그로부터...
김영환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2013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은 후 그해 끝물인 9월부터 재가동됨에 따라 지난해 남북 교역량이 사상 최대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1991년 이후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김성곤 의원이 2013년 5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때는 물론 지난 2010년 12월 폭력으로 얼룩졌던 새해 예산안 처리 후에도 3000배를 올린 점을 언급,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때 홀로 몸으로 실천하시고 덕을 쌓아 나갔다”고 했다.
김성곤 의원이 지난해 세월호법 논의 과정에서 당의 장외투쟁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중도온건파,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온...
정기섭 회장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북측에서도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공단 기업들이 바이어들로부터 거래 축소나 중단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지난 2013년 사태와 같은 악몽이...
이 때문에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우리측 인원이 모두 철수했을 때도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단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북측의 일방적 임금 인상 추진으로 남북간 마찰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개성시 수돗물 무상공급 문제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DJ측·현정은 오늘 방북…개성서 北김양건 만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북측 초청으로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이번 방북은 김정일 3주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및 현정은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 데 대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방북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 선적 화물선이 직접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내려오는 등 정부가 예외로 인정한 이 사업을 통해 5·24 조치가 점차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본계약 체결 단계에서 러시아측과의 지분 인수 금액 협상 문제와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돌발 사태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로 지목된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때 받았던 경제협력보험금 10억원도 반납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모드시계는 이후 고용했던 북측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들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내 타 기업에 재배치될 지에 대한 여부는 남북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모피업체 스킨넷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바...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주목받아온 개성공단은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 이후 다시 정상화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입주기업 운영안정성 담보, 국제화 등 여러 현안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순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개성공단 10년의 운영현황과 평가)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개성공단 10년의 과제와 향후 전망)...
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남북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재가동 합의 과정에서 출범했다.
남북이 분기에 한 번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북측은 작년 12월19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그동안 우리측의 지속적인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인터넷 설치...
더욱이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가동 중단되는 과정에서 기업들마다 약 50~100명씩의 인력이 빠져나간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 회장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합의가 묵살되면서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선진국일수록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관계에 있어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은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올리자며 이달 안에 협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북한이 3월, 8월에 걸쳐서 5%씩 (임금) 인상을 하자고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북 협의를 통해 해마다 5%씩 인상됐지만, 작년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임금인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수은은 총 59개 기업에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9월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수은은 지난해 10월15일까지 해당 보험금을 회수키로 했지만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30%에 해당하는 17개 기업(522억원)은 보험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 6개 기업(51억원)은 개성공단 철수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이...
북측 근로자 임금은 매년 남북 협의를 통해 5%씩 인상됐지만 작년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북측은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임금 인상분 5%를 더해 올해 임금을 한꺼번에 10%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5만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가 1년에 받는 임금 총액은 8000만 달러(약 856억원) 정도다. 북측의...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2000여명 수준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3000여명에 근접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간 교역액도 1억688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남북의 재가동 합의 이후 5개 입주기업이 내부사정을 들어 공단 내 자산 또는 지분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히기도...
지난해 166일 동안 이어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철수를 결심했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가동 중단 기간에 해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모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개성공단 생산액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역액은 지난 1월 기준 1억6949만달러로, 가동 중단 전인 지난해 1월...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계기로 활용해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공단 발전의 핵심과제며 기업의 숙원인 통신·통관·통행(3통) 문제를 집중 협의해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부당한 주장에 원칙을 갖고 대처하고 합의는 반드시 이행한다는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