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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675일대 '숲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신통기획 확정
    신림동 675일대 '숲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신통기획 확정
    이런 자연환경은 마을의 훌륭한 자원이지만 개발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주택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이 필요해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2023-06-15 06:00
  •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
    2023-06-07 17:17
  •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원래도 인기 지역이다. 구역으로 지정해 투자 수요를 강제로 막으면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되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 문제를 포함해 현...
    2023-06-06 17:00
  • 신월7동 신통기획 확정…2900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단지 탈바꿈
    신월7동 신통기획 확정…2900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단지 탈바꿈
    현황 도로(남부순환로66길, 70길) 및 인접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계획을 고려해 동서축 진입도로를 2차로(10m)에서 3차로(15m)로 확대해 신설되는 오솔길 실버공원역과 대상지를 연계하는 역세권 생활 가로를 형성했다. 지역 내 주요 생활 가로이자 차량통행이 잦은 지양로는 2차로(15m)에서 4차로(20m)로 넓힐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3-06-01 06: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원주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시점의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 제1호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 및...
    2023-05-28 09:00
  • [단독] 여의도 공작아파트, 49층으로 높이면 126㎡ 보유자 최대 6.7억 돌려받는다
    [단독] 여의도 공작아파트, 49층으로 높이면 126㎡ 보유자 최대 6.7억 돌려받는다
    상업지역 개발 계획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 막혀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 정부들어 층수 제한을 푸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 기조로 바뀌자 상황은 반전됐다. 재건축이 보류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결로 재건축 불씨를 살렸다. 최근에는 설계업체를...
    2023-05-23 16:00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올해 7월에는 부산 당숲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보존구역의 60%인 15만 평을 해제한다. 정부는 1700여 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해 현재 839건(서울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에 대해 규제범위나 강도 등을 조정 중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애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에 직접 GPS를 달아 위치추적을 하도록 했으나 흔적조사 및 사업지구 내 과거 산양...
    2023-05-10 10:30
  • 당산동 6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아파트 짓는다
    당산동 6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아파트 짓는다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지역 여건에 맞춰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보이드·필로티 등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한다. 이곳은 건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특화디자인 도입을 전제로 3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대상지 내에 있는 부군당은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이전 배치하기로 했다. 공원 연접부에는...
    2023-05-10 06:00
  •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구는 그간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추진, 주민 인식조사,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 공론을 이끌었다. 오 시장은 중구민이 겪는 불편에 공감하며 구의 요청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 구는 세운 6-4구역의 공공주도 통합개발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구의 요청이 실현되면 중구청사를...
    2023-05-09 14:12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2023-05-08 13:31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2023-05-08 08: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경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위반자 처벌규정만 있다. 이에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ㆍ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한다. 현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는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2023-05-03 16:00
  • ‘입지·인프라’ 갖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인기…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 웃돌아
    ‘입지·인프라’ 갖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인기…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 웃돌아
    전매 제한 기간 축소와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달 은평구 신사동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사1구역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023-05-02 09:58
  • “53살 ‘삼각맨션’ 개발 본격화하나”…용산구, 곳곳 정비사업 순항
    “53살 ‘삼각맨션’ 개발 본격화하나”…용산구, 곳곳 정비사업 순항
    해당 정비계획 안에는 지난해 집무실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과 관련한 논의 결과도 담길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삼각맨션 일대와 더불어 최근 용산구 일대 정비사업이 순항하는 모양새다. 25일 용산구에 따르면 최근 ‘삼각맨션 일대 외 1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을 통해 한강로1가 231-30번지...
    2023-04-25 17:08
  •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 두자릿수 기록한 지역은 서울·경남…비결은?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 두자릿수 기록한 지역은 서울·경남…비결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39개 동, 총 306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9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남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90번지 일원에서 ‘창원 신월 아이파크’를 5월 분양한다. 신월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2023-04-14 13:15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우선, 당정은 유치업종 제한이 없는 구역인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간 클러스터화 촉진과 분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당정은 네거티브 존을 통해 다양한 업종 구성이 가능해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분양...
    2023-04-12 17:22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청소년 접근 제한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규제 사각지대’죠. 유튜브 속 ‘술방’ 홍수 얼마나 더 많이 먹나, 얼마나 다양하게 먹나 등 오로지 먹는 것에 집중하는 먹방과 달리 술방은 ‘함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술을 마시며 게스트 또는 시청자와 소통하거나, 술과 안주를 소개하는 리뷰성도 많습니다. 유튜버 뿐 아니라 연예인까지 술방에...
    2023-04-12 15:39
  •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이어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며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경자청,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TF를...
    2023-03-31 11:00
  • 처브그룹의 '진짜 ESG'…“탄소 절감 노력 없는 기업에 보험 제공 안 한다”
    처브그룹의 '진짜 ESG'…“탄소 절감 노력 없는 기업에 보험 제공 안 한다”
    처브는 2019년부터 미국 보험사 중 최초로 석탄 관련 인수 및 투자를 제한한바 있다. 최근 저탄소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업에 광범위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후 사업부인 처브 클라이밋 플러스(Chubb Climate+)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그룹의 기후 활동에 대한 활동을 총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
    2023-03-28 09:16
  • 서대문구, 車 있는 거리 된 ‘신촌 상권’ 서울 대표 K-골목으로 육성
    서대문구, 車 있는 거리 된 ‘신촌 상권’ 서울 대표 K-골목으로 육성
    골목코스 개발 △공동 마케팅 및 상권 경영 안정화 등을 도모한다. 특히 확보한 예산 외에도 신촌동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올해 들어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대 앞 상권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2023-03-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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