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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지수' 개발연구 결과 공개 6일(수)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2030년까지 폐기물 원칙적 수입금지 추진 7일(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안내서 공개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첫달 결과 공개 8일(금) △1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4일(월) △복지부 장관 08:30...
    2021-01-03 09:52
  • [추천!경매물건]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501동 403호
    [추천!경매물건]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501동 403호
    북쪽에 부곡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서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부곡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 부곡중앙중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의 최초 감정가는 4억160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3억328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월 12일...
    2020-12-30 07: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12-29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2020-12-27 09:41
  •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이날 발표와 동시에 지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대구와 광주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곳당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부산ㆍ대전ㆍ울산시와 협의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무익 국토부...
    2020-12-22 16:00
  • [종합] 홍남기 "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세계 1위 목표로 육성"
    [종합] 홍남기 "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세계 1위 목표로 육성"
    홍 부총리는 또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지자체→중앙정부),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 원 수소연료 구매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은 현재 방역지원, 피해계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검토 중이며...
    2020-12-21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대전) △수자원위성 개발 및 활용 능력 강화(석간) △684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본격화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공개 24일(목) △환경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한국의...
    2020-12-20 09:33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허브체험 공원 조성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허브체험 공원 조성
    이번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허브 재배 단지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는 허브체험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인근 허브천문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 허브체험 및 교육장소로 제공된다. 대상지는 2018년 국토교통부의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강동구에서는 주민지원사업 국비 지원 4억 원과 구비 1억 원...
    2020-12-17 09:39
  • 전남 e-모빌리티 특구, '4륜전기이륜차ㆍ농업용전기운반차' 실증 착수
    전남 e-모빌리티 특구, '4륜전기이륜차ㆍ농업용전기운반차' 실증 착수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승차정원 확대 등에 대한 주행 실증으로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한 실증 환경을 확보한 가운데 특구 구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 중에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2020-12-15 12:00
  • LH, AI활용 '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 개시
    LH, AI활용 '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 개시
    LH가 개발한 AI 자동설계 엔진이 적용돼 주민 스스로 사업구역을 다양하게 조정하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은 LH 정비사업지원기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진행된 서울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총 58곳의 주민들이 신청했을 정도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2020-12-14 10:13
  • 서울시, 성동구 금남시장 일대 정비…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시, 성동구 금남시장 일대 정비…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년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1개소를 폐지하고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신설 및 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해 이면부 교통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를 폐지하고 청소년·아동 체험시설등 생활SOC를 짓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020-12-10 10:13
  • 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도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 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2020-12-09 14:54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창원시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개발 계획과 해양관광도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자 해당 토지를 사업 용지에서 제외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2020-12-02 12:00
  •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이에 따라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ｍ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2020-11-30 15:57
  •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 취득…12월부터 시험 주행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 취득…12월부터 시험 주행
    자율주행 '레벨3'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와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바탕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2020-11-30 11:10
  • [추천!경매물건]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111동 1402호 등
    [추천!경매물건]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111동 1402호 등
    북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갈현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 지하철 3, 9호선 연신내역과 구산역 접근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선정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3억44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2월 1일 서부지방법원 경매 3계. 사건번호 2019-4171. ◇경기 안양시...
    2020-11-28 07:00
  • 동부건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참여
    동부건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참여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토평동ㆍ수택동 일대 한강변 개발제한구역 150만㎡를 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아파트 8081가구와 자율ㆍ협력주행 인프라, 드론 스테이션, 자전거·보행자 전용 다리, 스마트팜 설치와 수요 응답형 버스(승객 수요에 맞춰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총 사업비는 3조2000억...
    2020-11-25 11:06
  •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만 허가해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개발이 제한돼 왔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을...
    2020-11-19 08:47
  • 개발 기대감에… 이촌동 소형주택 몸값 '껑충'
    개발 기대감에… 이촌동 소형주택 몸값 '껑충'
    토지거래허가에도 '규제 빈틈' 소형주택 각광 용산역 정비창 등 개발사업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을 우려한 국토부는 5월 말 이촌1구역을 포함해 용산역 주변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구역에선 주거지역에선 18㎡,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선 각각...
    2020-11-17 06:10
  • SH공사, ‘강동 디지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승인 획득
    SH공사, ‘강동 디지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승인 획득
    2011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 지정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승인을 얻었다. 이곳은 SH공사에서 조성한 마곡 R&D산업단지에 이은 두 번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보상과 단지설계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말 착공해 2022년 중 용지...
    2020-1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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