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에선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됐다. 시는 합정역 역세권에 자리한 특별계획구역(5·6·7)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당 구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최고 높이는 120m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일대는 민간의 자율적...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이다. 서울시 이번 2종 7층 규제 완화로 6대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됐다.
사업성 높아진다...자양2, 양평동6가 등 반색...난개발 우려도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자양2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 폐지 가능성에 대해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 반대가 거셌던 것도 7층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의 한계로 인한 사업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양1구역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탈바꿈하고 있다. 자양1구역...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고도 제한 심의를 받지 않은 문제를 두고 아파트 철거까지 거론되는 만큼 개발사업에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파주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본래 목적인 시장 과열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사업처럼 비어 있는 땅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서울처럼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에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유망 단지를 찍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흔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되며,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혁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개발호재가 풍부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동해시는 강릉시와 함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내 기대감이 높다. 동해시에서는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와 북평 국제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진행 중인데 전체 개발면적의 91.5%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매우 크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동해선 고속화 사업 △동해신항선 사업이 확정돼...
도봉구 내 민간 재개발구역은 현재 도봉2구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고도제한 기준이 조정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도봉3구역과 쌍문1구역의 사업 재시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봉구 북한산 인접 지역의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고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건폐율을...
이 지역은 노후화가 가속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그간 저층·저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주택과 함께 수원역 및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양3동에는 인근 안양서초교, 안양예고 등...
TF 단장인 조응천 의원은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있어 고도 제한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낮았는데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택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열망이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 중학교 인근 저층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정비해 420가구를 공급하고, 경기 수원시 옛 권선구 113-1 구역은 옛 농촌진흥청 부지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730가구를...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재개발 추진 지역에선 구역 내 건물 신축 등을 막는 행위제한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축 빌라가 난립하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중요한 노후 건물 비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현금청산당하는 토지주 등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제 행위제한을 할지는 현재로썬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반영 사항은 서초구가 추진 중인 선진형 복합복지타운과 서울시 교육청이 중랑구 신내동에 짓는 서울동진학교(공립특수학교) 건립 관련 건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및 연면적 3000㎡ 이상에 해당해 심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6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이 경우 소규모 재건축 시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토지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4일 착공 승인을 받은 이문1구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2904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803가구(전용면적 33~99㎡)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2000만~2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선 광명뉴타운과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 모두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다. 3000가구를 넘는 대단지 베르몬트로 광명에선 726가구가...
상계동 H공인 관계자는 "중저가 아파트나 빌라가 많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자금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상계2구역도 당분간 수요자가 몰리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국토부는 자체 분석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등급 평가 결과 태릉CC 부지 87%가 개발 가능한 3등급 이하 부지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경우 태릉CC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8·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택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주민과 지자체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