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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앞서 72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을 앞두고 각자 차지할 사업 구역을 미리 나누는 등 ‘짬짜미’를 벌였다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1조276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입찰 참가도 제한했다. 건설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2022-03-31 05:00
  •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경제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경제
    수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제로 코로나는 국내 소비를 억제한다. 민간기업은 서슬 퍼런 정부 규제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남은 것은 하나, 바로 국내 투자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은 어디에서나 경기 부양을 위한 1순위 투자처로 꼽힌다. 작년의 헝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중국의 대도시 근처에는 빈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유령도시가 허다하다. 부동산 거품을...
    2022-03-30 05:00
  •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엇갈린 종로와 용산 민심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엇갈린 종로와 용산 민심
    윤 당선인의 공언으로 큰 규모의 개발 제한 우려에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 있는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삼각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등 정비사업지에서는 고도제한이나 향후 교통체증과 집회·시위 등으로...
    2022-03-21 17:00
  • 용산 대통령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주민은 개발제한 우려 ‘당황’
    용산 대통령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주민은 개발제한 우려 ‘당황’
    현재 청와대 인근의 가회동·삼청동·효자동 등 지역은 전통 보존과 고도제한 등 규제에 막혀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이다.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은 용적률 451%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38층, 주상복합 3개 동, 479가구와 업무·판매시설 2개 동 338실이 지어진다.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
    2022-03-17 17:00
  •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22만㎡ 고도제한 폐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22만㎡ 고도제한 폐지
    강남구 율현동 145-3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역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변 환경과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시행됐다. 실효성이 상실된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2022-03-17 10:07
  •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실제로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에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68층,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49층 설계안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따라 한강변 고가 단지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많아지면 한강변과 역세권 일대...
    2022-03-03 15:30
  •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월선 경계구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예방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가상울타리를 말한다. 조업사고 시 인명피해가 큰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등을 개발･보급하고 자동화 설비 및 공정 자동화 기반을 구축한다. 해상추락 시 조난자 위치확인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 등 어선원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 보급 추진하고 어선원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2022-03-03 11: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앞으로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2022-02-28 11:00
  • “사실상 마지막”…서울 곳곳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열기'
    “사실상 마지막”…서울 곳곳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열기'
    수유동 486번지 빨래골 추진위 관계자 역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서를 걷고 있는데 주민 반응이 좋다”며 “노후도가 74% 이상인 데다 고도제한 지역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돼 어려움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강화된 주민동의율 요건도 맞춰야 해 주민동의서 취합 절차에 더욱 열을...
    2022-02-23 17:00
  • ‘35층 규제’ 깨지나…정비사업 속도 기대부터 집값 상승 우려까지
    ‘35층 규제’ 깨지나…정비사업 속도 기대부터 집값 상승 우려까지
    실제로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에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68층,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49층 설계안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한강변에 최고 50층 건물 건설을 허가했다. 최고 50층까지 짓도록 설계된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단 해당 단지는 현재 35층 높이 제한에 따라 순수...
    2022-02-20 17:00
  • 4년 뒤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해 이산화탄소 줄인다
    4년 뒤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해 이산화탄소 줄인다
    2단계로 20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한다. 2026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000만톤인데, 수소를 10vol%(부피 비율)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2022-02-08 12:30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화 더테라스’ 내달 분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화 더테라스’ 내달 분양
    인천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마지막 주거시설이 다음 달 첫선을 보인다. 현대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도화 더테라스’ 오피스텔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오피스텔 600실 규모로 구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형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2022-01-27 09:46
  •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패션 산업 이끄는 경제도시로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패션 산업 이끄는 경제도시로 탈바꿈
    서울시는 2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면목·상봉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인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일대는 면목 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경제도시·행복도시로 건설될 계획이다. 주요계획 내용으로는 구역 내 산업 활성화와 정주환경...
    2022-01-27 09:44
  • '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서 1만 가구 공급…주민 반대 ‘걸림돌’
    '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서 1만 가구 공급…주민 반대 ‘걸림돌’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2294가구)’은 2017년 8월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도 강남은...
    2022-01-26 17:00
  •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2294가구)’은 2017년 8월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복합사업은 그동안...
    2022-01-26 11:00
  • [특징주] 크라운해태제과 그룹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양주 부동산 부각에 2거래일 연속 동반 급등
    [특징주] 크라운해태제과 그룹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양주 부동산 부각에 2거래일 연속 동반 급등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2022-01-17 09:32
  • [인포그래픽] ‘금싸라기’ 서초 우면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인포그래픽] ‘금싸라기’ 서초 우면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해제되면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면동 외에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와 도사리 일대 25만㎡와 파주시 상지석동,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면서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2-01-14 18:45
  •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부동산 공급 효과는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부동산 공급 효과는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신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강화와 강원 철원·연천·양구·양양 등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2022-01-14 15:58
  • [급등락주 짚어보기] 크라운해태홀딩스 등 軍 보호구역 해제 수혜 기대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크라운해태홀딩스 등 軍 보호구역 해제 수혜 기대 ‘상한가’
    또한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00만36평)의 건축 및 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에 생산공장과 물류센터를 보유 중인 코아스 역시 같은 이유로 전 거래일 대비 29.68%(325원) 오른 1420원을 기록했다. 삼화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2022-01-14 15:50
  • 당정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3.1배 해제”
    당정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3.1배 해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신축이 가능해진다. 완화된 지역은 강원도 철원과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등이다.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지역 3426만㎡, 여의도의 약 11.8배 면적을 분류해 개발을 위한 군과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키로 했다. 저층 건물의 경우는...
    2022-0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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