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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도 이 같은 셈법이 깔렸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남은 쟁점 법안 모두를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2024-05-04 09:00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2024-05-02 19:1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종합]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2024-05-02 17:44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일방 강행...엄중 대응할 것"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2024-05-02 17:27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2024-05-02 17:24
[속보] 대통령실 "특검법 강행 처리...채상병 이용해 정치 목적 악용하는 나쁜 정치"

대통령실 "특검법 강행 처리...채상병 이용해 정치 목적 악용하는 나쁜 정치"

2024-05-02 17:13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에게...

2024-05-02 14:18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마지막에 강행하려는 이유를 묻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는 세 개 특검(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을 다 실패했다.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때문이다.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2024-05-02 13:32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민주당의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입장은) 일방적 주장이지, (이를) 제대로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해야겠지만, 제대로 수사해서 잘잘못 따져보자고 할 거면 협상해 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2024-05-02 10:25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2 10:09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박 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위한 대화도 할 것이고, 김진표 의장님 설득 작업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당의 원칙”이라며 “이견이 있거나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의에...

2024-05-01 16:33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2024-04-30 17:54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2024-04-30 17:46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면서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2024-04-26 13:28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그러면서 "당에서 여론전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대응하면) 의미가 없다.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냐"며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도 해야 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상황 같다"고 진단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수도권 지역 한 당선자도 "지금 상황 자체가 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

2024-04-25 16:11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업 재개를 번복한 사례도 많지만, 다수 대학은 이미 학사 일정을 재개했다. 무단결석이 집계되면 현재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2024-04-23 15:32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2024-04-23 09:53
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 아니다…. 이사 5명 중 3명 참석”

엔케이맥스가 정족수 부족에도 이사회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 5명의 이사 중 3명의 참석 및 동의가 결의된 것으로 정족수 부족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총 전 총 5명 중 사외이사 1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됐으며, 그 후 주주총회에서 전인오 사외이사, 이영열 사외이사, 신용열, 송영호, 정민영 이사가 선임됐다....

2024-04-19 09:14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2024-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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