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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정부의 EITC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방안이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EITC 확대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2018-10-21 18:46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디지털 생태계 초연결로 시장 선도할 것"

임 사장은 "본업인 지급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주도권을 강화하고,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통한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며 "또 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점 플랫폼 ‘마이샵’과 외부 스타트업과 연계한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동반성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08:53
[중기 인사이드]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제2, 제3의 총궐기 이어질까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농어촌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선언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등 투쟁의 대상이 점차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다. 2년 새 29% 오른...

2018-09-14 10:1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됐지만…누그러지지 않는 기업계 반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결국 강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그만큼 산입 범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는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를 악화시킬 소지를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개정된 산입 범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실효성이...

2018-05-29 09:50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이 문제는 헌법 개정안에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 등이 불안해지면 주택 보유 상한제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 놓을 수 있다. 소유 편중화가 심한 토지 문제는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여러 세목을 연구해 땅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든지 아니면 개발이나 매각을...

2018-03-23 06:00
文 대통령 “재벌개혁은 경제 투명성 뿐만 아니라 中企·국민에 경제 성과 돌려주는 것”

이날 경제분야 질의응답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계 기업들과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은 이미 대책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지원대책에도 바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2018-01-11 11:03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文정부 경제정책 기틀 짠 '진보학자'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강한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2017-10-23 18:27
文 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 해서라도 채용비리 철저히 규명하라”

문 대통령은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경기 회복 온기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2017-10-23 16:00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2017-09-18 12:00
태풍 ’탈림’에 발묶인 제주도…비행기 130여편 결항ㆍ지연

이날부터 이틀간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일대에서 열기로 한 제주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도 취소됐다. 태풍 소식에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대처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는 강풍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모두 점검한다. 또 간판·광고물·비닐하우스나 공사장 가설...

2017-09-15 20:25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에 포스텍 박성진 교수…‘기술벤처’ 비전 밝힌 산학 전문가

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강한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2017-08-25 10:15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부처·기업계 결집해 새정부 일자리정책 주도할 중책 맡아

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강한 반발을 설득해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2017-08-24 19:46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우선 내년 예산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능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강한 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예산 편성 및 심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내놓는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2017-08-18 11:16
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광고수단인 인터넷 검색 광고료 역시 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검색분야에서 강한 지배력을 지닌 네이버의 경우 적잖은 광고비 규모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펜션과 음식점, 관광지 등 분야별 광고비용은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고객이 직접 예약을 하거나 결제하는 등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클릭’ 한 번...

2017-07-10 10:12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5ㆍ6번 공약에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2017-04-14 18:07
“中企중심 경제구조로 만든다”… 中企업계, ‘바른시장경제 정책 추진단’ 출범

또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창업벤처 중소기업 혁신과 글로벌화, 여성기업 소상공인 유통·서비스 육성, 네트워크경제 활성화 등을 7대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30개의 핵심과제를 성정해 사회경제의 구조를 혁신하고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주체가 공정한...

2017-03-09 15:21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대책위원장 “소상공인 범법자로 모는 전안법 개정 돼야”

이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인 소상공인과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박 대책위원장은 “2014년 이후부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남대문과 동대문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KC마크가 붙지 않은 이른바 ‘불법공산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왔다”며 “처음 단속 관점에서 접근한 서울시도 법의 허점을 깨닫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2017-02-16 14:28
일자리 올인한 文, 정치보폭 넓히는 潘

문 전 대표는 중소서점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후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산일보에서 진행하는 부산시당 신입당원 환영식 축사를 통해 “부산에서 부는 정권 교체의 바람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가 연일 정책 행보를...

2017-01-20 10:33
BNK부산은행, 소매금융 강화 ‘리테일영업팀장’ 조직 확대

리테일영업팀장들은 각 영업점 인근의 ‘소상공인 및 우량기업 임직원’에 대한 아웃바운드 영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 스마트 태블릿 브렌치 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점주권 고객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리테일영업팀장들의 원활한 소매금융 영업 지원을 위해 올해 소매영업...

2017-01-19 13:50
임용택 전북은행장 “‘즐거운 직장, 강한은행’ 만들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현장중심의 밀착경영을 통해 서남권 대표은행으로 성장했으며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성공리에 인수해 지방은행 최초로 해외은행업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강한은행으로...

2017-0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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