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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2024-03-05 14:49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헌법재판소가 2014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 후신 진보당도 자체 비례 후보 4명을 발표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정태흥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통진당 계열 출신 인사들이다. 이 중 당원투표 상위...

2024-03-05 14:33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달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인사가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치다 경호원에게 강제 퇴장당한 사건이다. 관계자는 "'정책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감할 때라 학교나 기관 입장을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2024-03-04 16:10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러 “크림반도 공격한 우크라 드론 38대 모두 격추”…폭발 사고에 다리 통제

“폭발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의 도로가 몇 시간 동안 폐쇄됐다”며 “다음 날 오전 1시 40분경에야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 왔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해상 공격용 드론으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공격해 오고 있다.

2024-03-03 17:04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의협은 성명문을 통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03 11:23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또 “한일 간에 (문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1 18:25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2024-03-01 16:12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정연씨는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처하게 될 비극적 상황 때문에 모성의 경이로움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라면서 “선택권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이를 가져야만 했는데, 이제는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불법이며, 미혼 여성은 일반적으로 임신을...

2024-02-29 13:46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장된 혜택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과잉진료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면, 절약분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이 낮아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4-02-28 15:28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사들을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3월 1일 이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도 의업을 포기할 것”...

2024-02-28 14:44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신장 활동 업체들에 광범위한 설문지 전달거래 상대 정보부터 강제노동 여부까지신장, 태양광 주원료 폴리실리콘 세계 최대 생산지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해 기업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태양광과 관련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중국과 거래하는 태양광 수입...

2024-02-27 15:26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해 신장이 원산지인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리 응은 “중국계 기업들은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중국 규제기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증권거래소(LSE)의 지난해 상장 실적은 수십 년 내...

2024-02-27 14:49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국토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4-02-27 14:25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2024-02-27 10:00
‘웨딩 임파서블’ 전종서, 20억 원에 김도완과 계약 결혼할까

현대호는 강제로 이도한과 윤채원의 결혼을 발표한다며 “지울 수도 엎을 수도 없는 오점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내 결론이다”고 말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초대된 나아정에게 이지한은 “형 앞에서 사랑꾼 사모님 연기하기로 마음 먹었냐. 당신 가짜잖아”라고 말했다. 이도한은 나아정에게 “단역 아니고 주인공이다. 보수도 맞춰주겠다. 20억 주겠다. 기간은 3년...

2024-02-27 08:42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징계한다.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2024-02-27 06:00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잠입조사 과정에서 피콕팀으로 특정돼 ‘강제퇴장’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인도네시아권을 담당하는 하니(가명)는 “작년 11월쯤 X(구 트위터)를 통해 피콕팀의 잠입조사 성과를 공개하고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부터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피콕 팀원을 추적했고, 우리가 사용한 메신저앱 디스코드 아이콘만으로 특정해...

2024-02-27 05:00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 거래소와는 오더북 공유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거래소들끼리 공유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며 “법으로 강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대형 거래소에서 오더북 공유를 해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2024-02-27 05:00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2024-02-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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