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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2021-03-17 11:13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2021-03-17 08:09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이후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를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지기 않는 처분이다. 이에 A 씨는 강제추행의 방어 차원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2021-03-09 11:17
  •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2021-03-06 21:33
  •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 밖에도 보이그룹 에이젝스의 윤영과 열애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고영욱 합성 사진 및 학폭 의혹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안녕하세요. DSP미디어입니다.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2021-03-02 16:05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씨는 2013년 옆 건물에 피해자 B...
    2021-02-25 13:31
  •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2021-02-25 11:00
  • ‘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2021-02-24 15:41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술에 만취한 10대 모텔에 데려간 20대 남성대법원 "피해자 '블랙아웃' 동의라 볼 수 없어"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이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2021-02-22 10:58
  • 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문에 부딪힌 손님이 구급차에 실려 간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10대 B군은 해당 가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며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다. 이에 A씨는 후배를 시켜...
    2021-02-18 20:17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도...
    2021-02-18 15:48
  • [초대석] 이 악물고 다시 무대로…배우 강은일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초대석] 이 악물고 다시 무대로…배우 강은일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한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됐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4개월 넘게 구치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처음엔 가족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떳떳했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2021-02-13 06:00
  •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동선상 CCTV 분석을 통해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기소했다. 또한, B 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2021-02-10 10:44
  • [여의도 말말말] 진성준 "성추행 사실무근"·이재명 "탈당? 극소수 희망 사항" 外
    [여의도 말말말] 진성준 "성추행 사실무근"·이재명 "탈당? 극소수 희망 사항" 外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를 통해 진성준 의원이 2016년 7월 강서을 지역위원장 시절 당원들과 단합행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제보했으며,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에 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2021-02-09 11:00
  • 진성준 "성추행이라 할 만한 신체접촉 한 적 없어"
    진성준 "성추행이라 할 만한 신체접촉 한 적 없어"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를 통해 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강서을 지역위원장 시절 당원들과 단합행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술을 강제로 따라 마시게 하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자신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제보했고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에 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1-02-09 10:36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과 별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범행 형태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 씨의...
    2021-02-04 11:10
  • [사건·사고 24시]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 사망·3명 부상…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 사망·3명 부상…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外
    A 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인 B(37·여) 씨 집에서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021-02-04 11:00
  • 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사퇴 9개월만
    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사퇴 9개월만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 끼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2021-01-28 18:10
  • [속보] 검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소
    [속보] 검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소
    2021-01-28 17:46
  •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개인 인터넷방송 출연 여성 강제추행 BJ 벌금 400만 원 개인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진행자(BJ)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 씨는 2019년 10월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30대 여성 출연자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던 중 여성에게 “이불에 누워보라”고 한 뒤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방송 중...
    2021-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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