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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총재를 상습중간간·상습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명석 총재는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2022-03-17 08:39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의 의사에 반해 B 양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딸이다. 심지어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2022-02-17 21:24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2022-02-09 15:46
[속보]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2-09 14:27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부터 26살 이 모 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0분경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42살 A 씨를 폭행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에 이 씨는 A 씨를 상대로...

2022-02-07 12:14
13세 성폭행한 20대 남, 알고 보니 40대…父 “통화 때마다 ‘사랑해’ 강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통화 내역도 학원 보내는 시간에 교묘히 이루어졌다”라며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용해 아빠인 저보다 3살이나 많은 45세 남자...

2022-02-05 15:33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2-02-03 22:55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2022-01-20 14:11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2022-01-13 12:50
'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 등도 확정됐다. 같은...

2022-01-13 11:48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학대 전 야 ㅇ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2021-12-28 09:43
'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이어 "성폭력을 당하고,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에 부실수사까지 더해져 사망한 이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군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12-27 18:55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 중사는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는 그간의...

2021-12-27 18:40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8개월 잠적한 30대 부부 구속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약 8개월 동안 잠적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2021-12-23 10:53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해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라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에...

2021-12-22 20:01
유튜버 김용호, 부산 고깃집서 女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지난 9월 해운대경찰서에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가 거부하는 A씨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2021-12-16 20:17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다. 1심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2021-12-10 10:39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대 소속 교수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2021-12-10 10:35
지적장애 女 성추행한 BJ,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6년 선고한 이유는?

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땡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2021-12-03 21:37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1-1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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