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11시 45분경 부천시 주택가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 씨를...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 제자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포옹, 손잡기, 특정 부위 만지기, 입맞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로 출동한...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를 비롯해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서초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50대 교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뒤풀이 회식이 끝나고 함께 귀가하던 동료 교사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교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는데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동료 교사의...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을 목격한 반 학생이 이를...
A코치는 해당 아카데미에 근무하면서 여중생 한 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한 명을 6개월 넘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숨지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서 남현희는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하지만 지난 12일 김용호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김다예 부부가 제기한 고소는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김용호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덮어주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지만 16일로 연기됐다. 또 2019년 해운대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인 11일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호는 전날(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외에도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김 씨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협박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지상 4층에서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이 호텔 11층 정도에서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