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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미지급된 임금 약 6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2023-01-12 16:09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보름과 노선영 간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형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2023-01-12 09:33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법무부는 이 중 3074명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207명은 출국 명령, 170명에 범칙금 처분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법무법인 마중의 이요한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명령 △출국 명령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관련 근거 법은 무엇이며, 강제퇴거 명령과 출국...
    2023-01-07 08:00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2023-01-02 15:48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삼각지역서 경찰·공사 승차 제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삼각지역서 경찰·공사 승차 제지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이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치 폭력을 멈추고 조정안을 수용 및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3-01-02 11:01
  • 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한다.
    2022-12-26 14:41
  •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2022-12-25 16:31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법률 절차를 조정해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해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2022-12-22 16:51
  •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세 차례에 걸쳐 해외 귀금속 가게에서 20만6000달러(약 2억7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의 보석류 7점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도끼는 “구매한 게 아니고 협찬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3년간 법정 공방 끝에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외상값 3만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2022-12-15 19:09
  •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들’ 체포‧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들’ 체포‧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경영진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2022-12-13 13:51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2022-12-10 13:54
  • [이슈크래커] “마스크는 가오 판츠”…일본이 ‘마스크 프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마스크는 가오 판츠”…일본이 ‘마스크 프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을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코로나 19 위험도에 따른 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담은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죠. 내년 봄, 우리는 다시 마스크를 벗게 될까요?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지 궁금해집니다.
    2022-12-07 16:36
  • 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아마존, EU와 반독점 조사 종결 합의메타, 미국 언론사 구독료 강제 법안에 “뉴스 퇴출” 엄포트위터, EU 정책 개선 경고에 내년 초 검사받기로애플은 개인정보 문제로 난처한 상황 미국 빅테크 기업과 규제 당국의 마찰이 연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당국에 굽히거나 맞서는 등 줄다리기를 하면서 각자 살길을 찾고 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2-12-07 15:57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2022-12-07 09:45
  •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
    가장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안에서 사측은 올해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지난해 9월 13일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인력 충원에 대한 노조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동결했었던 임금 협상은 2021년도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에...
    2022-12-01 02:04
  •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조 “사측 새로운 안이 관건”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조 “사측 새로운 안이 관건”
    이에 노조는 지난해 9월 13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 특별합의보다 퇴행한 안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이 크게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파업 기간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이...
    2022-11-30 21:48
  • [상보] 뉴욕증시, 파월 연설 앞두고 ‘혼조’...나스닥 0.59%↓
    [상보] 뉴욕증시, 파월 연설 앞두고 ‘혼조’...나스닥 0.59%↓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방역 당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이 노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동시에 방역 정책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규제)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당국이 '제로...
    2022-11-30 07:09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서 '구조조정' 이견 좁혀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서 '구조조정' 이견 좁혀
    노조는 인력 감축안 철회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사측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해 파업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본교섭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9 20:36
  •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그러면서 "국회라는 논의장에 모여 앉아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안전과 합당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수긍 속에서 지속해서 갈 거면 법제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차 불응 때...
    2022-1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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