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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이름표, 수인번호를 든 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등재되죠. 우리나라에서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는 최윤종까지 포함해 두 건 정도밖에 없는데요. 최근 잇단 흉악 범죄에 ‘흉악범 인권을 과잉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머그샷의 공개 기준부터 이를 둘러싼...
    2023-08-24 15:44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재소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는 4978명으로 수용 비율은 9.2%다. 2011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1529명에서 급증했다. 반면 교정시설 소속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기준 1명에 불과하다.(본지 8월16일자 [단독]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학회가 법정신의학 치료감호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2023-08-21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해가 뜨고, 진다’가 전하는 교훈
    [함인희의 우문현답] ‘해가 뜨고, 진다’가 전하는 교훈
    저자는 위대한 과학자의 생애를 따라가던 중, 우생학에 몰입한 그가 흑인, 이민자, 빈곤층 여성의 불임시술을 강제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립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실재했었음을 눈으로 확인하던 순간의 충격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는 사실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가...
    2023-08-07 05:00
  •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난민 수용 거부에 대한 강제 지원금은 논란이 됐으나, 제3국 파트너십에서 난민을 위한 ‘안전한 국가’ 기준을 회원국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을 통해 각료이사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해당 투표에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는 기권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혁안은 유럽의회의 표결...
    2023-07-27 05:00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과 관련해 최저 가격, 목표 가격을 잡는 것,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고 쌀 증산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요에 맞게끔 쌀 생산을 적정하게 하고, 생산이 과잉이 될 경우에만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9월...
    2023-07-25 05: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당시는 창업 1세대가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시장의 경제력집중을 경계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투는 시대”라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2023-07-19 14:35
  •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김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들도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하시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는 기대,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07-18 15:47
  •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과 관련해 최저 가격, 목표 가격을 잡는 것,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고 쌀 증산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요에 맞게끔 쌀 생산을 적정하게 하고, 생산이 과잉이 될 경우에만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7-17 15:35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2023-07-05 18:23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탁이 접수됐다....
    2023-07-05 15:35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상생기금 200억 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시정방안이 최종 동의의결 인용...
    2023-06-13 12:04
  •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당내 반발에 ‘천안함 자폭’ 등 발언 논란까지...이재명 “몰랐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당내 반발에 ‘천안함 자폭’ 등 발언 논란까지...이재명 “몰랐다”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공한 사업가...현실적‧실무적 감각 혁신 기대 현재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이자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진보 원로 인사이다. 그는 친명(친이재명)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거 이 대표를 지지했던 행적 때문이다. 2019년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친형 강제진단 사건 2심에서...
    2023-06-05 15:31
  •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그는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더 새롭고, 큰 당이 되는 길에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954년생인 이 이사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다. 또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2023-06-05 11:03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년~2015년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이 존재하는지,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2023-06-02 11:31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3-06-01 17:38
  • 與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국민 기부금으로 자기 배불려”
    與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국민 기부금으로 자기 배불려”
    강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 유족에게 20% 보상금 반환 약정 이행을 요구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자신들의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2023-05-25 14:08
  • [뉴욕인사이트] 부채한도 협상ㆍFOMC 의사록 주목
    [뉴욕인사이트] 부채한도 협상ㆍFOMC 의사록 주목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오로지 그들의 당파적인 조건으로만 이뤄진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에게 발동 권한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제하는...
    2023-05-22 08:10
  • 바이든 “부채한도 관련 공화당 제안 수용 못 해, 수정헌법 14조 발동 고려”
    바이든 “부채한도 관련 공화당 제안 수용 못 해, 수정헌법 14조 발동 고려”
    그는 “솔직히 말해서 공화당이 제안한 것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화당은 오로지 그들의 당파적인 조건으로만 이뤄진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정헌법 14조를 보고 있다”며 “우리에게 (발동) 권한이 있는지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2 06:27
  • ‘보라! 데보라’ 아우슈비츠 대사 사과 “신중히 고려하지 못했다”
    ‘보라! 데보라’ 아우슈비츠 대사 사과 “신중히 고려하지 못했다”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던 비극적 장소를 가볍게 다루었다는 지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이어졌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는 폴란드 남부 오슈비엥침(독일어로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독일의 강제 수용소이자 집단학살 수용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세운 절멸 수용소로, 추정하는 최소 사망자 수만 110만 명에 달한다.
    2023-05-18 16:12
  • 尹, 어린이 손잡고 “취임 당시 마음 되새겨”…용산어린이정원 안내 나서
    尹, 어린이 손잡고 “취임 당시 마음 되새겨”…용산어린이정원 안내 나서
    윤 대통령은 “용산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수용한 이래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20년 전 한미 간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며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잘 준비해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3-05-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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