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측은 처음에는 신병인도 의사를 밝혔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강제 추방했고, 우리 측에는 추방 사실을 나중에 통보했다.
외교부는 탈북 고아 9명의 중국 추방 사실을 확인한 뒤 27일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했다. 정부는 TF팀을 중심으로 관련국에 이들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공헌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과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탈북난민 입양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지난 2일 휴회기 직전에 상원에서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현안의 의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이 있는 해의 9·10월은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의회 가동이 거의...
킹 특사는 오는 7월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북송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킹 특사가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4일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그는 “그 선택은 북한 정권이 한 것이며, 나쁜 선택(bad choice)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자 북송 문제는 오랜 우려사항이었다”면서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제주 해군기지 등 최근 우리 사회 다른 안보 이슈들과 북한 미사일 발사가 맞물릴 경우 ‘신(新) 북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민주당 ‘북풍’ 이슈화 차단 = 안보리스크가 점증하는 와중에 치러진 역대 선거는 대체로 우파 진영이 유리했다는 점은 야권으로선 긴장할 만한 악재 중 하나다.
민주당은 즉각...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했던 국회 대표단이 정부에 탈북자 전담기구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국회 대표단은 16일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탈북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중국에 건너온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전담할 부서를 총리실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난지천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범국민 걷기대회’가 열린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탈북단체들의 연합인 ‘탈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이번 걷기대회에는 박선영 안형환 이은재 의원 등...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민주통합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도...
몇몇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를 통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치인들도 침묵했다. 4·11 총선에만 함몰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에서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덜했는지 모른다. 그런 와중에 사건이 벌어졌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을 격려차 방문한 바 있다.
그는 “평화, 인권, 국제법 준수 등은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라며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인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중 두 나라는 수천억 불에...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겠다.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만들 순 없다. 전교조가 아이들을 인질로 잡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이러한 일을 할 때라고 생각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 모든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면서 “보수를 버렸고 완벽한 보수학살극을 벌였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 여부에는 “주민들은 많이...
안철수연구소가 최대주주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5일 오전 9시54분 현재 안철수연구소는 전거래일대비 5.27% 오른 9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 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항의 촛불집회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