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그동안 장애인은 생활여건상의 한계로 적절한 성(性) 표현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부족해 성폭력 가해·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애·비장애통합 성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성행동 특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 등에 비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세계적인 조류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미래기획위원회와 당정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다음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크게...
강정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