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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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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HMM 여유자금 67.4% 산업은행行…강민국 의원 "모럴헤저드 극치"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MM의 보유 여유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 4조308억 원이다. 이 중 산업은행 금융상품에 가입된 돈은 2조7174억 원으로 전체 여유자금 대비 67.4%다. 올해까지 HMM의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가 도래되기 전의 상품을 제외하고 27억 원이다. 제외한 상품의 만기가 돌아온다 가정해도 예상되는 이자 수입은 40억...

2021-10-15 15:58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회수율 15.9%…투자자 "100% 책임 인정해야"

실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PB전용상품 및 사후관리 협의회 회의록’과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에 관한 ‘신제품, 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 등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같은 수익 구조이고 과거 검증된 수익률이 없으므로 반드시 고객 투자 의사를 반영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2021-10-15 14:35
강민국 의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제도에 등록된 회사는 8월 말 기준 총 2831개사로 관리자산은 총 2792조 원에 달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75개(1787조 원) △2020년 2658개(2398조 원) △2021년 8월 말 2831개(2792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2021-10-14 13:01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2021-10-12 16:08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그는 “처음에는 태풍이 크지 않게 발생했지만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태풍의 힘을 배가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나 인구 구조적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그러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독립을 위해 입법개정이 필요하냐”는 “금융위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2021-10-08 05:00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 기능 독립 위해 입법개정 필요"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고유의 기능, 감독원의 자율성을 위해 입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금융사들 검사에 착수하는 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하는...

2021-10-07 11:43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이 전 원장은 2019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예보위원으로 위촉됐다. “3년 전 예보위원 추천 자료가 없는 거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고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 어떻게 (이 전 원장이 예보위원으로) 추천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가) 그 정도로 무능한 걸 자인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2021-10-06 18:01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 및 한도 차이 지적"고소득 전문직 우대 금리 적용은 당연한 시장 원리…은행 공공성 잃으면 안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10-05 13:56
정무위,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에 진통...與 "정치공세" vs 野 "與 간사 사보임"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지금 우리 김병욱 간사는 모 캠프의 대장동 의혹 TF팀장"이라며 "사실 스스로가 간사직에서 정무위에서 사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을 향한 공세가 쏟아지자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의 중재를 요청하며 "정무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2021-09-29 14:20
野 초선들, 곽상도 의원직 사퇴 촉구…"여야 떠나 모두 강력히 조치해야"

강민국·박대수·박성민·백종헌·엄태영·정동만·최승재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부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모두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2021-09-27 17:09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 및 예치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를 분석한 결과 총 222만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가입했고 예치금 규모는 2조 3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일단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빗썸...

2021-09-26 13:52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유의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만큼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할 경우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는 222만 명, 투자금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2021-09-24 05:00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거래소 총 49개사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2021-09-22 15:55
코인거래소 '코인빗' 3일만에 다시 문 열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가 예치금을 횡령하는 '먹튀'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 17일까지 영업정지 및 서비스변동 공지하라고 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코인빗의 고객 예치금은 약 93억9000만 원, 회원은 9만7499명이다.

2021-09-19 10:46
'20兆 뉴딜펀드' 한국성장금융 낙하산 논란…대표이사 책임론 부상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성장금융 임원 선출과정'에 따르면 황현선 전 행정관의 임원 추천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은 △대표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추천 △결격사유 등을 검증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펀드 운용을...

2021-09-13 10:51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같은 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자로 나서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정무위 상정 단계에서 멈췄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건 있으면 정무위에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의결된다. 기존에 제안됐던 법안들은 폐기된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정무위원회 내...

2021-08-19 05:00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환 의원) △가상자산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강민국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이 발의됐다. 문제는 이러한 국회 입법안은...

2021-07-17 12:00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작 이번 전체회의가 법안 노선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부...

2021-07-12 16:40
이준석은 '따릉이'·권성동은 '축구공'…주거니 받거니 도쿄올림픽 응원

김 의원은 이영·강민국·황보승희 의원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따릉이를 통해 사이클 종목 나아름·이혜진 선수에게 이색적인 응원을 건넸다. 이어 조경태·권성동·정진석 의원을 지목했다. 권 의원과 정 의원도 곧바로 화답해 응원에 나섰다. 권 의원은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했다. 그는 박찬호 해설위원을 지목하면서 "박...

2021-07-11 16:30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얼마나 더 쉬나 봤더니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겹치면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원하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2021-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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