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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경찰에 정직 처분 정당해”… 불복 소송에 ‘패소 판결’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유부녀 B씨와 약 1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편과 다툼을 벌여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해당 경찰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경위에게 한 계급 강등(경사)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소청을 통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역시...

2016-09-14 14:21
부하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육군 중령… 법원 "전역 명령 정당"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수시로 여 중위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수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했으며, 부서원들과 함께 간 볼링장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016-04-18 06:00
법원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직위해제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담당한 직책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해외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업무가 포함돼있다"며 "김 전 대사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

2016-04-07 17:13
업무 관련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법원, "강등 징계 정당"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서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다음해 5월...

2015-06-23 10:08
'CNK 주가조작 사건'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취소소송 패소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사는 직위해제와 직급강등 처분을 받은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지난달 선고된 직급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승소했다.

2015-04-03 13:29
법원 "사건관계인과 업무외적 만남 경찰관 징계 정당"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만남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선물까지 받는 등 부정한 사건청탁의 대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했다. 이후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피소되는 등 경찰...

2015-01-21 07:44
'하도급법 위반' KTㆍSK C&CㆍLG하우시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단계씩 강등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3사에 대해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동반위는 지수 운영기준을 개정해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2014-11-18 17:44
사생활에서 중요한 잘못 있다면 경찰 징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경찰관 A(4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청 경찰특공대 경호실지원제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5월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난 내연녀 B씨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 사이 B씨는 두 차례 임신을 했고 그때마다 A씨의 강압에 못 이겨...

2014-08-07 17:58
[SP]삼부토건 경영정상화 ‘산 넘어 산’

[르네상스호텔 매각 지연으로 신용등급 강등…1분기 일부 자본잠식 상태] [M&A] 삼부토건의 자산 매각 일정이 지연되며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적자를 지속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삼부토건은 지난 2011년 채권단의 지원으로 법정관리를 철회한 뒤 3년여가 지나도록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한국신용평가는 삼부토건의...

2014-06-19 09:15
연평도 포격 직후 내기골프 한 軍 지휘관 징계 마땅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51)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육군 모 부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지역 스크린...

2012-02-11 15:27
포린트화 급락…재정위기 다음 타자는 헝가리?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헝가리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헝가리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포린트 가치는 유로에 대해 317포린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포린트는 달러에 대해서도 2% 이상 하락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단기 국채 발행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2011-1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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