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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성폭행 저지른 40대 구속…잡고 보니 전자발찌 '성전과자'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2024-01-03 19:24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 793명이 성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으로 나타났다.

2024-01-03 16:26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2024-01-02 16:32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2023-12-31 17:08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까지…오늘 구속 심사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파악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2023-12-27 13:12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피해 학생이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며 제자에게 신체 사진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27 09:16
앞 뒤 다른 내무장관...“매일 밤 부인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넣어”

영국 내무장관이 부인에게 ‘데이트 강간 약물’을 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매체 선데이미러는 24일(현지시간) 영국 내무장관을 맡고 있는 클레벌리 장관이 17일 총리관저에서 정부 관계자,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부인에게 ‘데이트 강간 약물’을 투입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클레버리 장관은 이날 “매일 밤 부인의 술에 아주 작은...

2023-12-26 09:51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2023-12-22 14:52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2023-12-18 14:49
프랑스 국민배우 드파르디외, 레지옹도뇌르 훈장 박탈 위기

작년 3월 파리 법원은 한 여배우가 드파르디외를 강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드파르디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판결했다. 이후 10명이 넘는 여성이 드파르디외를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 7일엔 드파르디외가 2018년 북한 방문 시 여성 혐오와 음란 발언을 쏟아냈다는 고발 다큐멘터리가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이에 드파르디외는 10월 2일...

2023-12-17 10:36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2023-12-12 17:25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응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A 씨는 9일 오전...

2023-12-11 16:48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2023-12-09 13:58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당시 오전 5시경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남성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2023-12-08 21:03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올 4월에 구축한 검찰은 이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를 속이고 대마를 제공‧강간한 마약사범, 중국 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유통한 마약사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2023-12-07 10:30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피무고인이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김미나가 피무고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23-12-06 15:00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女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2023-12-02 00:58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24일 중국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항소법원인 베이징시 제3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2심제인 중국은 항소심으로 형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크리스에게 형기 만료 후 국외 추방을 명령했다. 크리스는 캐나다 국적으로, 형기를 마치면 캐나다로 추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023-11-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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