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14건

최신순 정확도순

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개정, 부패 완전추방 목표해야”

주요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됐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다. 연합은 “정당한 의정 활동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16-07-05 19:18
납품 계약서 안쓰고 인력지원 받고… 대법원,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법은 대형마트가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롯데마트에 부과했고,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2016-06-20 07:52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막말과 갑질, 추태 최고조 = 19대 국회에서는 막말과 갑질, 추태도 여느 때보다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야는 당 내·외적 갈등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

2016-05-19 16:15
롯데닷컴 직원 81억원 '꿀꺽'… 또 흠집 난 '투명 롯데'

롯데홈쇼핑 비리 스캔들이 터진 이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그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헛수고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롯데닷컴 직원 문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온라인쇼핑몰 롯데닷컴에...

2016-05-13 16:38
[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제2정일선·이해욱 신고하세요”…시민단체, 24시간 ‘갑질’ 콜센터 운영 승용차 철로 진입, 열차운행 20분 지연…“내비 안내 착각” 송백경 결혼식에 참석한 박봄·지드래곤·산다라박·태양… “이런 모습 처음이야” [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판 업자가...

2016-04-11 16:3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경비원 폭행, 운전기사 폭언… 갑질 처단 나선 ‘병의 반란’

이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어 ‘갑을관계 기본3법’,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을 위한 계약법’ 등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어차피 갑님(?)들은 법 밖에 있다’는 불신 때문이죠....

2016-04-05 17:06
이종걸 “박 대통령 서명운동, 사실상 선거법 위반”

그러면서 “황교안 등 정부각료도 박 대통령의 서명에 다음날부터 동참했고, 일부 대기업은 소속회사 임직원뿐아니라 보험설계사 등에게까지 서명강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실적 보고를 한다고 한다”며 “서명강제할당 요구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수합병...

2016-01-21 10:42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앞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대리운전기사와 카드, 대출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복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11-02 09:00
［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하지만 올해 역시 국감이 필요 없이 과도하게 많은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인을 타깃으로 하는 국감의 ‘갑질’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영권 분쟁과...

2015-09-01 10:56
금융당국-금투협, 현대百 갑질 논란에 "재발방지 최선"

현대백화점 경영진이 애널리스트의 기업 보고서에 대한 갑(甲)질 논란 횡포에 휘말리면서 금융당국과 금투협 등 관련 유관 기관들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과 금투협이 투자자 신뢰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업 분석을 독려하던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금투업계에서는 충격이 크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2015-06-25 16:37
[e브닝 뉴스] 1월 8일- 위메프 논란ㆍ프랑스 테러 용의자 3명 신원 확인ㆍ채동욱 임모씨 선고 등

◇ 위메프 ‘갑질’ 논란, 해고 11명 모두 합격 조치 소셜커머스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최근 수습 영업직원에게 정직원 수준 업무를 시킨 후 전원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해당 수습직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시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위메프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는 위메프 회원탈퇴가 줄을 잇고...

2015-01-08 16:12
野 “조현아방지법 필요…형사처벌 받은 총수일가 경영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으킨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

2014-12-24 14:36
시식행사비 납품업체에 전가…롯데마트, 과징금 14억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도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출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갑질’을 해 온 것이 적발돼 각각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3개 업체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2014-12-15 13:03
[기자수첩]‘갑’ 편 드는 공정위의 잇단 발언-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공정위는 이미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남양유업방지법’은 교각살우 격이라 제정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갑’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한 이러한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갑질’ 감시에 나서는 게 맞다. 편의점이나 대리점주들이 나약하거나 불순하다고 생각하기보단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를...

2013-10-1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