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한 후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점주들에게 ‘갑이 횡포’를 휘두른 화장품 브랜드샵 토니모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에게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로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내 상가시설에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규정돼 있던 각종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2일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상가 시설을 운영하는 16개 사업자에 대해 상가시설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치를 받게 된 기관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코레일유통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모아 제가 쓰고 있던 드라마의 대본을 저도 모르게 공동집필하도록 했다"고 전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서영명 작가는 "편성권을 쥐고 있는 종편방송 JTBC와 JTBC 드라마국 드라마하우스 그리고 저와 계약한 JS픽처스가 벌인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각과 갑의 횡포를 고발한다"고 말하며 제작사 상대의 5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사실을 주지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를 규율키 위해 내년 초부터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단가 후려치기)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온갖 ‘갑의 횡포’를 부린 고성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최용혁 전 대표이사와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3~12월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갑판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이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리던 ‘갑의 횡포’를 바로잡았다.
공정위는 27일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총 8개 은행에 대해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고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의 약관에는 은행들은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를 방지하지 위한 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7일 가맹본부와 점주간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등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포에 물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성격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19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에 대해 ‘갑의 횡포’ 문제를 제기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을지로위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로 인해 상반기 잠시 휘청였지만 탄탄한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녹색 성장에너지 관련주에 투자하는 해외 SRI펀드는 8.82%를 기록하며 벤치마크(해외주식형펀드 3.66%)를 5.16%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알파에셋투모로우에너지’(19.16%), ‘우리퓨쳐에너지’(12.59...
이 같은 손 사장의 ‘내부 단속’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물량을 대량으로 강매하는 ‘밀어내기’ 의혹에 이어 본사가 대리점 운영권을 강탈하는 쪼개기 논란, 욕설과 폭언이 담긴 녹취록 유포 등이 잇따랐다.
실적 전망도 어둡게 나왔다. 증권업계에서는 회사 이미지 실추에 따라 3분기 아모레퍼시픽...
민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며 “벤츠코리아는 안 팔리는 차종에 대한 강제 섞어팔기 등에 해당하는 마진을 포함해 총 2.8%의 변동 마진으로 딜러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 할당량 구입을 완료하려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부 대기업들이 스크린독과점, 극장 설비비용 요구 등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게 제작사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디지털필름 상영시스템 이용료 VPF(Virtual Print Fee)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VPF는 극장 상영 1회당 1만원씩 부과되는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이다. VPF를 징수하는 DCK(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대기업...
KBS 자회사인 KBS 아트비전이 협력사에 48%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세트장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KBS 아트비전은 2008년까지 지속된 적자로 자본금 52억원이 잠식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KBS 아트비전은 흑자...
‘갑의 횡포’ 신고를 받았던 참여연대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대부분은 긴 하소연과 푸념을 늘어놓다가 신고조차하지 않고 끊어버렸다고 했다. 본사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공정위는 이미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남양유업방지법’은 교각살우 격이라 제정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갑’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한...
속담을 조금이라도 되새겼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 눈부신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세법개정안 때 여야 의원들과 국민이 질타할 때 한달에 1만원 정도도 부담하지 못하느냐며 무엇이 문제냐고 성토하던 예산실 공무원들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갑의 횡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 이때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기재부의 갑질을 개혁하는 것은 어떨까.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는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들의 성향과 행적 등 사생활을 뒷조사 한뒤 이를 빌미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국정감사에 참석한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시장이 상품 밀어내기, 판매원 빼내기, 우량 대리점 쪼개기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아모레퍼시픽이 영업직원의 막말 파문과 3분기 실적부진 우려에 이틀째 내림세다.
15일 오전 9시 7분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전거래일대비 1000원(0.11%) 내린 88만3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메릴린치,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매도창구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 폭언을 하며 대리점...
이날 정무위에선 피감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인만큼, ‘갑의 횡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야는 지난 13일 아모레퍼시픽의 과거 본사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 폭언을 하며 대리점 운영 포기를 강요하고 대리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