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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투와 채용비리 그리고 권력자

일감을 준다는 이유로 갑을(甲乙) 관계가 된 하청업체는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비용 떠넘기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해야 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복지, 승진의 차별을 겪어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양반과 천민(賤民)이 존재하는 조선시대다. 전 국민의 광분을 산 채용 비리는 어떠한가. 무려 4700 여건에...

2018-03-20 11:05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 TF 내달 출범"

김 위원장은 작년 공정위의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꼽았다. 또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시행,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마련 등을 통해 법집행체계와 조직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8-02-23 18:46
김영춘 장관, 끊이지 않는 부산시장 출마설…해수부 업무공백 우려

김 장관은 부산에서 오랜 정치인 생활을 했고 현직 부산 부산진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해수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는 오거돈 전 장관이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셈이다. 23일 기준으로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해야 하는...

2018-02-23 10:38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올라간다. 2016년 기준 지분율 20% 이상 내부거래 11.4%, 50% 이상은 18.4%, 100%는 66%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2018-01-25 14: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갑을관계에 노출돼 있는 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을 맺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나 표준계약서 도입ㆍ준수 여부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2018-01-17 14:00
박인숙, 한국당 복당 선언… 바른정당 9석 남아

서울 송파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주민여러분과, 당선을 위해 헌신을 다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당으로 복귀하려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저는 향후 행보에 앞서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당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을 눈 감을 순 없다는...

2018-01-16 14:13
김상조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 지속ㆍ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김 위원장은 “70만 개 대리점, 수십만 개의 유통업 종사자·사업자, 40여 만개 하도급 업체 등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돼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2018-01-11 11:54
[코리아 리스트럭처] ‘낙수’ 끊고 ‘분수’ 가동… 180도 달라진 경제성장 선순환 공식

협상력의 격차가 큰 갑을간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과가 하청업체까지 가지 못한다. 이에 구시대적 ‘갑을 관계’의 적폐를 털어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벌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취임 후 재벌개혁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으로 줄곧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2018-01-02 11:00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전속거래 더 이상 강요 못 해

'갑'이라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서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2017-12-28 13:29
[2018 경제방향] 文 정부, 3만 불 시대 원년 국민 체감하게 만든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집중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2-28 11:00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공정경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2017-12-27 16:59
[2018 경제방향] 소득주도 성장 2단계…국민소득 3.2만불ㆍ3.0% 성장 목표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공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공평과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 일자리 보고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응에도 나선다. 미래 위협요인에 대응해 중장기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2017-12-27 15:00
여전히 쓴소리 못하는 韓증권사…올 한해 매도 보고서 고작 '5곳'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과 증권사가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호의적인 보고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대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해 기업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7 10:46
김상조 위원장 "대-중소기업 수직적 네트워크 공정하게 만들 것"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고질적인 전속거래 관행과 갑을관계를 풀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더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1990년과 2014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영세기업 비중은 더 늘었고, 허리 역할을...

2017-12-15 15:38
조승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전·세종·충남권역 통합해야”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2022년까지 30% 기준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대전엔 이전 기관이 전무하고 충남에는 2개 기관에 불과해 대전·충남 지역 학생들은 사실상 이전 기관 지역인재...

2017-11-30 17:30
기아차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최근 3년치 수당 차액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령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된 2014년 이후 사안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7-11-24 15:45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검찰은 "이 사건은 외부감사가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의 최대치"라며 "피고인들은 회계법인 차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대우조선해양과의 갑을 관계에서 스스로 을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회계기준을 어기고 비리를 다년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인도 눈치를 보지 않고 감독하고 피감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2017-11-16 10:47
“‘을의 권리’ 알려드립니다”...몸 낮추는 ‘갑’

이러한 기업 행보는 최근 부당한 '갑을 관계'를 고치겠다고 나선 공정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들은 공정위 눈치를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하도급, 가맹거래, 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공정위에 협력업체와 '상생'을 추구하는...

2017-11-16 10:47
공정위 '갑질 규제' 대리점법 적용 놓고 보험업계 '적용 예외' 요구

이에 보험사들은 일반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갑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재고나 반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밀어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또 오히려 보험대리점이 ‘갑’이고 보험사가 ‘을’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2017-11-13 22:23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현재까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 범위를...

2017-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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