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도 마련과 함께 ‘갑을관계’와 같은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감정 노동자들이 받는 상처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고객들, 즉 우리 이웃들이 입히고 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감정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소홀히 할 경우 우리 사회의 병폐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못해 자살까지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나 보네”,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된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청업체의 기술력이 뛰어났으면 단가 후려치기는 없었을 거다”, “갑을 관계에서 을의 문제점은 ‘탬버린 영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 영업보다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갑의 횡포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도 ‘일종의 갑을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갑은 지위가 높고 힘이 센사람, 을은 지위가 낮고 힘이 약한 사람이라 할 때, 솔선수범해서 을을 보호해줘야하는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왜곡된 형태의 정치권력관계가 고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갑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정부가 나서 개선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관행처럼 굳어진 계약서 상 갑을 호칭을 삭제, 고유의 역할을 표기해 변질된 우월적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와 KEIT가 올 초부터 협력해 온 R&D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KEIT 관계자는 "R&D 수행...
여기서도 남양유업 사태로 떠들썩한 '갑을관계'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경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추궁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정치권에 만연한 성추행을 뿌리뽑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온라인에서는 “윤창중, 성추행하고 도망왔다. 한미동맹 60주년에 전...
이번 사태와 관련, 중소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혐의로 이달 말 20여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제3자가 갑을관계에 개입해서 상호간에 합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등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처럼 제조·유통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부당한 갑을 관계가 많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초 국민·우리·하나·외환·광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무더기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도...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다 과징금 몇 푼 물리고 말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밀어내기 관행을 모르진 않았을 테고. 그동안 묵인해오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등 떠밀려 조사하는 거잖아”, “밀어내기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연계된 모든 갑을 관계가 안고 있는 문제다. 가맹계약서 자체가 노예계약이라는 씁쓸한 사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유업계의 ‘갑을 강박관계’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최대한 짧은 시일 내 갑을의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을 통한 엄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지만 혐의 입증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최대한 서둘러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업사원...
◇…“여야에서는 민주당이 요즘 더 갑인 것 같다.”
정홍원 국무총리, 8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 대표가 ‘갑을관계’를 지적하자, 이 같이 농을 건네며.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언주 민주당 의원,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자칫...
유통업계에서는 혹시나 자신들도 타깃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본사와 협력업체·대리점 간이 갑을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데 힘쓰고 있다. 검찰,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을 밝힌데 이어, 공정위도 ‘밀어내기’ 관행 조사 착수해 업계에서는 불똥이 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갑을(甲乙)’ 관계...
서울우유는 2006년 도입된 ‘5대 개혁’에 푸시(밀어내기) 종식을 명문화했다. 매일유업은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대리점주들과 본사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동서식품은 갑을 관계 형성이 무리한 매출 목표 설정에 있다고 보고, 매출 목표 설정 단계부터 대리점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만나 “우리 사회의 갑을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사회통합의 대단히 중요한 몫”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 총리 입장에서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동감을 표한 뒤 “제도정비 이전에 기업하는 분들이 의지를 가진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부각된 업계의 ‘갑을 강박관계’ 차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간에 관계에...
이어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극단적인 폭언이 공개되면서 편의점주들과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발주 중단을 잇달아 선언하며 비정상적 갑을관계의 종속관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며 “비단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을’의 지위로 전락한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사건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요약된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저마다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다. 삼성은 협력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 기술, 인력 등 맞춤형 종합지원에서 나아가 협력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준법경영 부문까지 확대했다. LG는 1차 협력사에 이어...
‘갑을관계’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경영닥터제의 가장 큰 변화는 해당 중소기업의 협력 모기업 출신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1기 경영닥터에 참여하는 50개 중소기업 중 20개사가 우선 수혜를 입게 된다.
삼성전자에 회로기판(PCB)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노바스이지엔...
또한 할부나 대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수입차를 구입할 땐 강제로 수입차 임포터들의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한 의혹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관행이 임포터-딜러사 간 갑을 관계 또는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수입차 딜러사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