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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16세 연하 연인을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당시 22세)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2022-01-26 20:14
  •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아동학대범죄에서 단순 훈육·교육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가 더는 감형 요소로 참작되지 않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2022-01-25 15:52
  •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6개월 감형…권양숙ㆍ고(故) 박원순 미행은 무죄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2022-01-23 09:00
  •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신 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에게 보호관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다른 진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며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영업적 범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2022-01-20 15:34
  • 미얀마 군정, 수치 여사에 징역 4년 추가...도합 6년형
    미얀마 군정, 수치 여사에 징역 4년 추가...도합 6년형
    이후 2년을 감형받았지만, 이번 선고로 전체 형량은 다시 6년으로 늘었다. 다만 뇌물수수 등 아직 재판을 기다리는 혐의가 10개 넘게 남아있어 수치 고문이 최대 100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2022-01-10 15:22
  •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이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문제를 덮기 위한 마지막 한 수였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사유로 들어가서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된다. 피해 금액이 줄어들면서 형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04 17:16
  •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다만, 사이코패스 판정을 감형 사유로 볼 것인지 가중 처벌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PCL-R 검사가 대부분 피고 측에 불리하게만 작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최이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 등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 법원 판결 중 PCL-R 검사는...
    2021-12-28 15:58
  •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1-12-24 11:00
  • 이별에 앙심 품고 연인 살해 시도…연이어 실형
    이별에 앙심 품고 연인 살해 시도…연이어 실형
    2심은 A 씨가 피해자 치료비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다소 감형했다.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 D 씨에게...
    2021-12-19 10:43
  •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021-12-16 17:24
  •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경찰은 그가 A 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씨는 2003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러 기소됐고 같은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2-09 16:52
  • [사건·사고24시]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동료 불법촬영’ 국무조정실 사무관 수사 중 外
    [사건·사고24시]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동료 불법촬영’ 국무조정실 사무관 수사 중 外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료 불법 촬영 혐의’ 국무조정실 사무관 경찰 수사...
    2021-12-08 10:31
  • 윤석열 선대위 스타트…첫 행보는 '약자 향한 범죄와의 전쟁'
    윤석열 선대위 스타트…첫 행보는 '약자 향한 범죄와의 전쟁'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였던 자신의 조카와 관련해 1·2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아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윤 후보의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방문에 동행한 이철규 선대위...
    2021-12-07 17:49
  •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12-03 15:15
  • ‘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안 소장의 행위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익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관계자 9명에게는 30만~70만 원, 12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021-11-30 14:47
  • 심상정 “이재명 후보, ‘인권 변호사’ 타이틀은 내려놔야”
    심상정 “이재명 후보, ‘인권 변호사’ 타이틀은 내려놔야”
    심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서 ‘이 후보가 또 다른 여성 상대 교제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았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생업 변호사들이 사람 가려 가며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만 ‘인권변호사’ 타이틀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조카가...
    2021-11-28 19:44
  • 이재명, 모녀 살해 조카 변론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
    이재명, 모녀 살해 조카 변론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인 김씨의 변호를 맡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조카의 데이트 살인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 표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는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이날 "다시 한 번 피해자 가족들께 진심으로...
    2021-11-26 17:13
  •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2021-11-26 12:57
  • [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
    [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
    2021-11-26 11:29
  • 양산 60대 男,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이유는?
    양산 60대 男,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이유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도박빛 등으로 잔소리하자 범행을...
    2021-11-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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