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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2022-11-18 15:08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보좌관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2022-11-17 14:59
‘그것이 알고 싶다’ 세번의 살인, 사형 구형에 "너무하다"…친형은 "나오면 안돼"

이후 이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 살인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자수 및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8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산을 타고 걸어서 강원도까지 도주했다. 한 달 만에 자수한 것은 가족들의 설득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10년에서 8년으로 깎인 건 너무 낮은 형이다. 피해자가...

2022-11-13 00:30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그러나 검찰은 셈라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15분이면 충분한 관광지에서 3시간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1심은 하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하칸은 ‘정신 이상’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지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하의 정신 상태는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유지한 가중처벌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

2022-10-28 23:48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2022-10-27 06:41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반성문과 합의문으로 감형해주는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은 합의됐다는 말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경은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요즘 청소년들이 보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아졌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이는 형사들에 대해 “머리를 많이 쓰신다....

2022-10-21 17:32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2022-10-14 09:35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B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한 행위 △코로나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연구 과제를 똥으로 지칭하고 “칼춤 한 번 춰봐?”라고 한...

2022-10-11 12:24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2022-10-04 16:24
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물류 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10-03 14:55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022-09-29 11:49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워""사본과 원본 비교 없이 '원본대조필'…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등의...

2022-09-06 10:54
모텔서 시끄럽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실형

재판부는 원심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한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동구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4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2022-08-14 09:38
경체단체들 "경제인 사면 환영…경제 위기 극복 노력"

법무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2022-08-12 13:23
尹대통령 "8·15 특별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되길 바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국무회의서 8.15 광복적을 맞아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2022-08-12 11:38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오전 9시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전날 서울과 경기도에 쏟아진 폭우 탓에 2시간 미뤄졌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2022-08-09 17:35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150명 특별사면ㆍ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 명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후 8ㆍ15특사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ㆍ최태원 SK그룹 회장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2009년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을 이유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 '원포인트' 특별사면ㆍ복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22-08-01 15:35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타이밍 놓쳤던 강태오, 박은빈에 “좋아해요” 직진 고백

그러나 우영우는 “피고인이 망상 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건 피고인의 감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린이 해방에 대한 피고인의 사상은 욕되게 한다”며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상 그 자체를 변호하려고 한다”는 돌발 발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후 진술을 하는 날 방구뽕은 아이들을 재판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2022-07-28 10:00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판사는 수많은 감형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그런데도 저지른 범죄에 비해 '애걔', '겨우'인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양형 외에도 판결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치 팬덤화가 이뤄지면서 공정함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체로 지지 성향에 따라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좋은 법원...

2022-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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