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전 새마을금고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라며 15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피해자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김 전 상무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해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하다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이후 통일 운동을 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승리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해 5월 대법원은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9일 만기 출소했다.
판사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공분의 목소리가 커진 탓일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2월 제1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음주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 어린이 사망 시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반면 에노모토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범행이 일어난 ‘에노모토’는 좌석 6개만 있는 완전 예약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김씨는 최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은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은 1274명, 기타 16명이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 때 경제인이 포함됐다"며 "이번 사면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민통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앞서 8월 12일 ‘8‧15 광복절...
법원은 1심보다 감형했지만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권 씨 범행을...
이어 "무기징역은 감형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에게는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측은 보복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항변했다. 이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과할 경우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A 씨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상표권 침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에 대하여 감형 없이 받아들이면서 사회봉사까지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미국 시몬스사의 침대를 병행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국내 시몬스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115억 원을 횡령했고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지만,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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