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2심 역시 징역 7월로 감형하면서도 나머지(105만 원 추징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수 명령 부분을 직권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일 뿐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에...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왕실 사면으로 징역 8년서 1년으로 감형 “건강 상태 악화 혹은 70세 이상 수감자 대상” 경찰병원 VIP 병실서 머물며 특혜 논란 키워
15년간의 망명 생활 후 귀국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구금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CNN에 따르면 18일 오전 탁신 전 총리는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과 함께 방콕 경찰병원을 떠나 자택으로 향했다....
그는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8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왕실의 사면으로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지난주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형을 선고받은 지 몇 시간 만에 고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지금까지 머무르면서 특혜 수감 논란을 촉발했다. 방콕/AFP연합뉴스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심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A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자수하면서도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앞서 서씨는 19세이던 1993년 9월 시카고 벅타운의 한 가정집에서 누나의 동거남이었던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80년 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미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서씨는 누나 캐서린(54)...
변호인단은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며 무죄나 감형을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알코올중독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大法도 인정하지 않아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뒤 알코올중독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감형을 주장한 7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은 이처럼 가족부양을 감형인자로 고려하는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다. 부양가족의 유무, 피고인의 구금 여부가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미치는 경우를 폭넓게 고려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혼인·임신·출산은 형량을 깎아 줄 좋은 명분이 된다.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초범’ 등의 감형 사유에 혀를 차게 된다. 이런 범죄에 재범, 3범도 있을 수 있나.
A 씨는 하루 8시간 기준 열흘간 사회봉사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병역이 감면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집유는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는 중대 범죄의 형벌로는 너무 가벼우니 탈이다.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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